(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지난 19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관인 공모 당선작을 시상하며 “대한민국 국회가 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국회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모에는 신현경 작가가 당선인으로 선정됐으며, 이정호 한국전각협회 부회장은 우수작에 뽑혔다. 당선작에는 상금 500만원, 우수작에는 상금 100만원이 시상됐다. 국회 관인은 국회를 상징하는 공식 인장으로, 국회의 각종 공식 문서에 사용되고 있다. 1963년부터 사용돼온 기존 국회 관인은 한글 전서체(篆書體)로 돼있다. 한글 전서체는 본래 한자에 사용하는 서체를 자의적으로 변형 ? 적용한 것으로, 글자의 획을 임의로 늘이거나 꼬불꼬불 구부려서 국민들이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회는 지난 1월 ‘국회 관인제작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공모를 거쳐 54개 출품작을 심사하였고, 신현경 작가의 작품으로 새로운 관인을 확정했다. 새 관인은 훈민정음 중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에 사용된 서체이며, 크기도 기존 54㎜에서 70㎜로 커졌다. 국회는 관인 제작에 들어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관인으로 공식 관인을 변경할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는 신현경 작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되지 못한 국회혁신 방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가) 실질적으로 국회 개혁의 교과서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국회혁신자문위원회(이하 혁신자문위)의 최종 결과보고를 받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심지연 혁신자문위 위원장은 “건의사항의 절반정도는 운영위를 통과하여 실시가 됐다”면서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이) 실시가 됐으면 일 잘하는 국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 위한 초석이 마련됐을텐데, 그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혁신자문위는 국회 전반의 혁신을 통해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2018년 9월에 출범한 의장직속 자문기구다. 혁신자문위가 제시한 혁신안에 따라 법안심사를 정례화하는 ‘일하는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부터 시행중이며, ‘입법청원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동의 온라인 청원 시스템이 2019년 12월 1일 도입됐다. 또한 ‘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회’가 출범해 의회외교 활동에 대한 사전심사를 함으로써 외유성 출장을 원천 차단하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문희상 의장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런 성과가)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두건이 아니다”라면서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저희 중진들이 좀 더 잘해서 보다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돼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송기헌)는 4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35건의 법률안 및 2건의 청원안을 심사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및 「형법 개정안」등을 의결했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와 관련하여, n번방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가해자들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이버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소지한 자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국회 법사위는 4월 28일과 29일 이틀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19건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8건의 「형법 개정안」을 심사하여 각각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지난 1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새롭게 구성되는 제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 역시 국민통합이 될 것”이라면서 “국민통합의 힘으로 초유의 국난을 극복하고 국가 경제와 국민의 일상을 되찾아야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101년 전 민족의 선각자들이 추구했던 의회주의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개원 101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공교롭게도 오늘은 제21대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들어있다. 이번에 선출되는 국민의 대표들이 앞으로 4년 동안 이곳 국회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우리 국회 운영제도의 원형을 찾아 올라가면 상당부분 임시의정원에 도달한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은 좌와 우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을 지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위대한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는 1919년 4월 10일 상해에서 열린 임시의정원 첫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금으로부터 101년 전 오늘이다”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시즌데일리 문화연예팀]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관련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고 공동체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더 이상은 관용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는 보름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분수령이 될 시기로 보고, 해당 기간 내에 방역의 성공을 위해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정 총리는 "이는 중앙 부처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내린 첫 사례로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겼다"며 "이제는 비상한 실천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역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학원, PC방 등 밀집시설을 추가로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유법발 입국자 전체에 대한 진단검사가 시작 되는 첫날이라며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못지 않게 해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바이러스와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의 차단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인원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편성된 11.7조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3월 11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3월 11일(수) 10시에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등을 대상으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이어서 3월 13일(금) 및 16일(월) 2일에 걸쳐 추경예산안의 세부심사를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개최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코로나19 피해의 최소화와 체계적인 방역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소비침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은 물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는 김재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전해철 간사와 미래통합당의 이종배 간사(내정) 및 민주통합의원모임의 김광수 간사(내정)가 활동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교섭단체 간사간 합의에 따라 추경예산안 심사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자 회의장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출입통제를 강화하기로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국회는 제376회국회(임시회) 제8차(3. 5.), 제9차(3. 6.) 및 제10차(3. 7.) 본회의에서 법률안 180건과 결의안 2건 등 총 18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 중 가결된 안건은 법률안 179건 포함 총 186건이다. 처리된 법안을 살펴보면, ① ‘선거구획정안’,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국민 관심 법안, ②‘딥페이크 처벌 강화법’, ‘금융소비자보호법’, ‘가습기살균제법’ 등 국민안전·권익 강화 법안, ③‘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암데이터사업법’ 등 산업 활성화 법안, ④‘기프티콘 세부담 완화법’ 등 규제완화 법안, ⑤‘보험급여 먹튀 방지법’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안, 그 외 다수의 민생법안들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타다법, 특정금융정보법 등“국민 관심 법안”처리 1) ‘타다금지법&rsqu
[시즌데일리] 5일 오후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경기 및 부산·경남 일부 지역에 대한 공천을 발표했다. 공천 내용에 따르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김태호 전 경남지사에 대한 공천 배제(컷오프)가 되었으며,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의원도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언주 의원은 공천 신청 지역구가 아닌 다른 곳에 전략공천됐다. 부산·경남 공천의 '뇌관' 지역에 공관위가 칼을 뽑으면서, 공천 탈락한 당사자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지사는 '험지' 출마를 종용해온 공관위와 갈등을 벌여왔다. 공관위 발표에 앞서 홍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밀양·함안·의령·창녕 선거구 출마를 생각했지만, 공관위가 안 된다고 해서 양산을에 왔는데, 여기서 컷오프 하면 결국 당을 나가라는 얘기"라고 말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갈등의 핵이던 이언주 의원을 부산 남구을에 이동 배치한 데 대해선 "보다 강력한 곳에 출마하기를 본인이 희망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이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3월 4일(수)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혁신을 위한 총괄적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국회혁신 패키지법안’을 발의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상시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쪽지예산 근절 등의 제도개선과 더불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여러 의무규정 신설,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기능 강화, 본회의장 질서유지 강화방안 등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별첨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임명동의안 처리기간 연장, 인사청문회 이후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표결 절차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있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별첨2) 이번 국회혁신 패키지 법안은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성숙한 국회로 출발했으면 한다.”는 의회주의자 문희상 국회의장의 6선 정치인생의 마지막 소망을 담은 것이다.
[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대구·경북 지역의 심각한 병상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기동민의원, 김광수의원, 김승희의원)는 3월 2일 제1차 회의 산회 직후 긴급 협의를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한 내실 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제2차 회의 개최를 합의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먼저 오전 9시부터 10시 50분까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로부터 대구·경북 지역 병상 부족 문제의 현황과 해결 방안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로부터 마스크 공급 부족 사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듣고, 특위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편,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오늘 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은 “방역 일선에서 혼신을 다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