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사회생하여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견을 받아냈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국민들의 자유 의지는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토론상에서의 대응이 의도적인 허위사실 적시나 사실왜곡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던 금일 오전 "법원을 믿는다"는 이 지사의 발언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후 2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은 2심의 선고를 파기환송하는 결과로 끝이 났다. 이로서 이 지사는 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탄력도 받게됐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16일 오후로 잡혀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금일 대법원의 판결에 이목이 집중된 것도 이런 이유이다. 이 지사는 "법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 사실에 부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판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저는 법과 상식을 믿고, 법원을 믿는 사람이다"라며 판결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이 지사는 차기 대권 후보로서 그 지지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와중이라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만약 대법원의 선고에서 2심의 형량인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직을 상실하며 정치적 위기를 맞닥뜨릴 수 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알려진 에이텍은 한 달 전인 6월 16일 12,400원에서 현재 23,300원을 오가며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신고 8시간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발견 신고 접수당시 소방대원과 구급차가 출발했으나 도착시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5시 17분경 딸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박원순시장은 유언과 같은 말을 딸에게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시장은 실종신고가 있기 전날 미투(metoo)신고가 접수되었기에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0일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 병원 장례식장에서는 故 박원순 시장의 유서가 공개됐다. 유서는 어제 공관을 나가기 전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며, 공관을 정리하던 공무원이 유서를 발견했다고 전해진다. 유서에는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화장에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모두 안녕"이라고 쓰여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SNS를 통해 3차 추경 최후 통첩관련 글을 올렸다. 해당 사진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국가경제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비상상황"이라며 "6월 국회 회기 중 추경 처리는 21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판별하는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적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16일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4시 30분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기재부 긴급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해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미 언급이 있던 사안이긴 하나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향후 상황 전개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16일 청와대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은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사무처장은 “북측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여야간 원구성 협상을 이루지 못한채,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장 등 6개 국회 상임위를 선출했다. 이에 반발하며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했다. 15일 오후 6시 본회의는 미래통합당의 불참속에 진행됐다. 총 18개 상임위원장 중 쟁점은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6개 상임위가 선출됐으며, 법사위원장에는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에는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에는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에 민홍철 의원, 산통벤체위원장엔 이학영 의원, 복지위원장에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이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협치를 접겠다"며 "의회 독재"라 비난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이 선출됐다. 박병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내 최다선(6선)의원으로 21대 전반기 동안 국회의장직을 맡게 됐다. 애초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과 경합을 벌이다가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에 등록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박벽석 의원이 추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국회 부의장에는 김상희 의원이 선출됐고, 김상희 의원은 국회 의장단의 첫 여성 의원이 됐다.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해통합당이 퇴장해 투표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이 참여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7일 당권도전의지를 내비췄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 측 관계자는 한 언론매체를 통해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결심한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전해왔다. 이 이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국난극복에 앞장선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을 받아 출마를 최종적으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 사이의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채널A 뉴스 클로징 멘트를 통해 전했다. 채널A측은 "내부 조사 결과 자사 기자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이용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윤리강령과 기자 준칙에 어긋나느 일"임을 인정했다. 채널A의 검언유착은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취재한 것에 시작되었다. 당시 채널A 이동재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옥중의 이철 전 대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언유착설이 나온 이후 유 이사장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동재 기자와 윤석열사단의 계획으로 보고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23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김해 봉하마을에서 추도식이 열린다. 추도식에는 범여권 인사들이 추모를 위해 집결한다. 지난 22일 유시민이 이사장으로 있는 노무현재단에서는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는 여권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도식에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 씨 등 유족을 포함. 노무현재단 주요 인사와 각계의 인사들이 모일 예정이다. 노무현재단은 이번 추도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최소화된 규모로 진행된다고 밝혀왔다. 때문에 추도식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한 각계의 인사들은 23일 오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전시회의 도록을 무료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