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또래를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 중 일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 씨가 사흘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0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했던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로,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 10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김씨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있었다. 그 와중에 A씨의 휴대전화로 김씨가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발신번호를 역추적해 해당 공중전화부스 부근으로 강력팀 형사 등을 출동시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의정부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인계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매주 40명이 넘는 환자를 도수치료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물리치료사 A씨(당시 42세)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했다. 그러다 2020년 8월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이튿날 결국 숨을 거뒀다. 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가슴 부분을 지나는 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흉대동맥 박리’였다. 유족은 "아들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수 치료는 예약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환자 만족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운행 중이던 KTX-산천 열차가 29일 경북 경주시 안강역 부근 터널에서 멧돼지와 부딪혀 1시간여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2분쯤 승객 245명을 태운 포항발 서울행 KTX-산천 열차가 동해선 안강~서경주 구간 운행 중 멧돼지와 부딪혀 고장이 발생, 비상 정지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나원터널 내부였으며 1시간 넘게 멈춰섰던 열차는 이후 응급조치를 거쳐 오후 8시 27분쯤 안강역까지 후진해 이동했다. 탑승객들은 대체 편성된 KTX로 갈아탔고 오후 8시 58분쯤 서울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이날 사고로 고속열차 2편이 약 10분, 일반열차 2편이 약 30분 지연됐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열차를 차량 기지로 회송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밥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세관 직원들은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를 몸에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 등에 숨겨 입국했다. 당시는 팬데믹 기간이어서 특정 노선 비행기 승객들에 대한 선별 일제 수색이 진행됐고, 승객들은 모두 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필로폰 74㎏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고액 마약범 가중처벌 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74㎏은 시가로 2,200억 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 서울의 홍익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위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카드가 대량으로 뿌려져 논란이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영어로 문구가 적혀진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liquid weed)'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종이에는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카드에 대해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겐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충남 보령 대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인 22명을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미확인 선박에서 육상으로 올라온 밀입국 추정자 중 21명은 대천항 인근에서 보령해양경찰서, 육군, 보령경찰서 등이 협력하여 검거했으며, 경기도 안산으로 도주한 1명은 중부해경청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합동으로 붙잡았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53분쯤 대천항 남서쪽 해상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해 육지로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조선족 포함)이며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밀입국을 도운 뒤 7시 40분께 우리 영해를 벗어난 선박에 대해선 중국 해경국에 검거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선박은 서해와 맞닿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 상반기에만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한국생명존중재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살 사망자는 6,9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75명)보다 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경제적 피해 등으로 자살률이 급격히 느는 ‘4차 파고(wave)’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재난 후 자살률은 재난 위기 때보다 회복기에 가파르게 오른다. 1차 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2차 파고는 의료자원 제한으로 인한 사망, 3차 파고는 치료 중단으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사망이며, 4차 파고가 팬데믹을 겪으며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 증가다. 4차 파고가 시작된 것이라면 자살률은 계속해서 늘 수 있다. 이화영 순천향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시기에는 모두가 함께 힘들다 보니 동료애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자살률이 높지 않지만, 재난이 끝나고 사회적 제약이 풀리면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 7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 타임'의 자유게시판에는 연세대 서울 신촌캠퍼스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의 '원세대 조려대'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표현은 각각 연세대와 고려대의 지방캠퍼스를 깎아내리는 오래된 명칭으로, 원주시에 있는 연세대 미래캠퍼스와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고려대 세종캠퍼스를 뜻한다. 글 작성자는 "연고전 와서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면 네가 정품 되는 거 같지? 너흰 그냥 짝퉁이야 저능아들"이라고 분교생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했다. 고려대 재학생과 졸업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고파스'의 익명게시판에서도 지난 5일 '세종(세종캠퍼스 학생)은 왜 멸시받으면서 꾸역꾸역 기차나 버스 타고 서울 와서 고연전 참석하려는 것임?'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생들의 노골적 차별에 분개한 세종캠퍼스 총학생회가 대자보를 두 캠퍼스에 붙였다. 세종대학교 총학은 이 대자보에서 지난 5월 고려대 응원제인 '입실렌티'를 준비하면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이 세종캠퍼스 재학생을 '학우'가 아닌 '입장객'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캠퍼스 총학은 '입장객'이라는 표현을 두고 "세종캠퍼스 학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예고 글을 올린 사건이 발생하면서 해당 커뮤니티의 계정 거래 실태가 재부각되고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주소나 재직 관련 서류를 통해 직장을 인증해야만 가입할 수 있는 직장 정보를 사들여 가짜 신분으로 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 사칭 피의자 역시 계정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보면 ‘블라(인드) 의사 인증된 계정 팝니다’ ‘지인이 의사인데 300만원에 계정 딜(거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한다’’ ‘삼성·LG·SK 등 대기업 블라인드 ID 구매합니다’ 등 블라인드 계정 거래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계정당 가격은 보통 5만~10만원선에서 이뤄지는데, 의사 등 전문직의 경우엔 수백만원까지 값이 매겨지고 있다. 이렇게 구입한 계정은 주로 ‘이성과의 만남’에 쓰인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애나 결혼에 있어 선호도가 높은 직업을 가진 것처럼 속이고 이성에게 접근하는 수단으로 블라인드 계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문직이나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속인 뒤 이성에게 접근하는 식이다. ‘조건 만남’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