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중동역에서 중앙경찰학교 순경 교육생이 술을 마시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A씨(25)에게 범칙금을 발급했다. A씨는 부천으로 외박을 나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헬멧을 쓰지 않아 경찰에 잡혔다. 이때 시각이 오전 1시47분쯤이었고,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05%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A씨를 단속한 후 술 냄새가 나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경찰학교 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음주운전 시 받는 행정처분도 동일하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1조원대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 관련 혐의로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14일 내려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김재현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이사 윤석호 씨 등 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은 1심 그대로 유지됐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으로 각각 가중됐다. 윤씨는 1심에선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선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펀드 사기 혐의 일부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이들의 형량이 대폭 늘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 3526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금액은 55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도덕 수행평가 학습지에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쓴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관악지회는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즉각 해당 교사를 퇴출시키고, 학생들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시행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A중학교 1학년 도덕 수행평가 학습지에 도덕 원리, 사실 판단, 도덕 판단 등을 구분하는 예문에 '애자는 죽어야 한다. 왜냐하면 병x이기 때문이다'는 표현이 등장했다. 연대는 "포용적 가치를 가르쳐야할 학교에 있어서는 안될일이며 사회적 인격이 형성될 매우 중요한 시기에 수업교재로 장애인 비하 표현이 거리낌 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교사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이며, 정규수업 교재에 쓰이면서 학생들이 잘못된 표현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할 수 있기에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장 명의로 홈페이지와 개별 문자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사과했고, 다른 교과에도 문제가 없는지 전수조사를 벌였다"며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체험학습을 떠났다가 연락이 두절된 광주광역시의 초등학생 일가족이 전남 완도에서 사라져 경찰이 닷새째 수색 중이지만 행방을 추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6일 “광주 모 초등학교 5학년인 조유나(10·사진)양과 부모(30대) 등 일가족 3명에 대한 실종 신고가 지난 22일 접수됐다”며 “완도경찰서·완도해경과 공조해 거주지인 광주를 비롯해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완도 일대를 중심으로 조양 가족을 찾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은 실종 경보를 발령해 제보를 받고 있다. 조양의 실명과 사진, 가족이 타고 다닌 승용차 종류와 번호도 공개한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조양 가족은 학교 측에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에서 한 달간 살겠다’며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이 끝났는데도 조양이 등교하지 않고 조양 부모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22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가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조양 가족의 행방을 찾아 나섰다. 조사 결과 조양 가족은 해당 기간에 제주도에 가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29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 경기 고양시의 한 화훼농장에 현장실습을 왔던 대학생이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0일 오전 11시26분께 경기 고양시 화정동 한 원예농장에서 대학생 A씨(20)가 상토혼합기(비료 배합 기계)에 거름을 넣다가 기계 안쪽으로 떨어졌다. 해당 기계는 흙과 비료를 섞는 기계로 가로 2m, 세로 1m, 높이 1.38m 크기로 파악됐다. 기계에 낀 A씨는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대학인 한국농수산대학교 화훼학과 2학년생인 A씨는 필수 교과 과정에 포함된 현장 실습 이수를 위해 동기와 함께 해당 농장을 찾았다가 실습 종료를 불과 열흘 앞두고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농장 직원을 비롯해 다른 실습 대학생도 1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실습과정에서사고를 당한 만큼 농장 관계자들을 불러 안전조치 미흡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혀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 8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먹은 뒤 출산한 남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이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중국 출생으로 지난 2010년 한국으로 이민을 온 뒤 2016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핸드폰 3대와 대포통장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간병을 수월하게 한다는 이유로 환자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간병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병원에서 B씨(77)를 간병하던 중 병간호를 수월하기 위해 이발기를 사용해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머리카락을 깎은 것은 맞지만, B씨의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승낙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의 딸이 B씨를 통해 이발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전한 사실과 B씨가 사건 발생 직전에 이발 거부 의사를 밝힌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고령의 피해자가 이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이발 중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해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휴일 대낮 서울의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범행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알려졌다.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오전 10시 50분께 성북구 정릉천변 인근에서 예상 도주로를 수색 중이던 서울 종암경찰서 관내 종암파출소 직원에게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자전거를 멈춰 세운 경찰은 그가 착용한 장갑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자전거에 실려있는 짐을 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혈흔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흉기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복부와 목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이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생후 3개월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 됐다. 병원 응급실에 온 영아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여러 부종이 관찰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A씨의 3개월 된 딸인 B양이 지난 6일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로 실려 왔다. 처음에 B양은 A씨 부부에 의해 수원 시내 다른 병원에 실려 갔다가 병원에서 조치가 되지 않자 해당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은 상태로 왼쪽 볼 두 세곳에 멍이 있는 사실도 확인 됐으며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나서 토를 하길래 침대 가장자리에 눕혀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호흡이 이상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의사의 면담을 마쳤고,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일반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비'를 맡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은 이달 중순쯤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A 순경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 조치됐다. A 순경은 101경비단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01경비단은 최근 잇단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서 지난 26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B 순경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금속탐지기는 물론 경찰견 까지 동원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13일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실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내용이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