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17일 더불어민주당 정세균(서울 종로구)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 의원은 전주신흥고를 졸업하여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美 페퍼다인대 경영학 석사와 경희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민주당 당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제15‧16‧17‧18‧19대 국회의원, 쌍용그룹 상무이사가 있다. 다음은 17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발표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고, 지명 이유를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2대 국무총리로 정세균 의원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국정개혁의 기반을 마련하고 내각을 잘 이끌어주신 이낙연 총리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책임 총리로서의 역할에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현장 중심 행정으로 국민과의 소통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이 내각을 떠나는 것이 저로서는 매우 아쉽지만,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신망을 받고있는 만큼, 이제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18시 수원 호텔리츠컨벤션 웨딩 6층에서 열린 2019년 수원 남부의용소방대 활동보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축사를 하고 있다.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하여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문희상 국회의장 입장 전문이다.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원내대표회동을 소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오늘 본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야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치에 데모크라시는 온데간데없고, 비토크라시(Vetocracy)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이 아닌 거부와 반대만 일삼는 정치, 상대를 경쟁자, 라이벌이 아닌 에너미, 적으로 여기는 극단의 정치만 이뤄지는 상황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국회의장인 나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지금의 국회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만 연출해 부끄럽고 부끄럽습니다. 매일같이 모욕적이고 참담한 심정으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누구나 ‘아니요’라고 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헌법에서는 중요한 국가운영 방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규정하여, 국회를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거리로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는 전체회의를 열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법 등 주요 민생법안을 의결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경우 현행법이 건강피해 인정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기 때문에 피해 구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미세먼지의 경우 겨울철 그 농도가 급격히 심화되어 계절적 관리를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환경노동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후유증까지 포함시켜 건강피해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간 인과관계를 일정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추정되는 것으로 보아, 현행 제도 하에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특히 현행법이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의 이원적인 지원체계를 규정함에 따라 피해자 간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 피해자에 대한 동등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미세먼지 저감 및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공동으로 12월 12일(목) 국회도서관 중앙홀에서 「제2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아이디어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ss-TA)를 기반으로 국회도서관의 입법·정책·학술정보 데이터 등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활용해 클라우드와 데이터가 결합된 신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예선과 본선 심사를 거쳐 최종 10팀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회 예선은 지난 9월 23일부터 12월 8일까지 온라인 참가신청과 작품제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 일반인, 기업 개발자 등 총 100개 팀이 응모했다. 대회 본선은 예선 심사를 통과한 10개 팀을 대상으로 12일 국회도서관에서 팀별 시연 및 공개 발표, 심사위원 평가, 국회도서관 방문자들의 현장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는 현장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국회의장상)은 문화데이터 기반 퀴즈게임플랫폼 을 개발한 ‘퀴즈박물관’팀이 수상했고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10일 국회의장은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에 국회의장상인 대상을 시상했다. 문 의장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동물복지대상’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생명존중의 사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동물권 향상과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해 공로를 격려하고, 올바른 동물복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됐다.
(시즌데일리=강성혁기자) 4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이는 대륙과 해양의 길목이 열린다는 것을 뜻한다. 한반도는 물론 중국과 동북아 지역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협력의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한중 양국의 국익과도 매우 부합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에 참석해 "순항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가 잠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고비를 넘기는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남·북·미와 모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중국이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한반도 정세와 한중협력을 논의하는 오늘포럼은 매우 뜻 깊고 시의적절한 자리가 아닐 수 없다”면서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양국의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개인적으로 중국에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차례 방문했던 경험이 있고, 중국의 지도자, 전문가, 기업인, 일반인들과 많은 교류가 있었다”면서 "지난 5월에도 의회외교의 중요한 일정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는 11월 29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하였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하여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이양사무로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 있으며,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입법 견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 날 함께 의결되었다. 상임
(시즌데일리=디지털뉴스팀)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진권(玄鎭權) 전 자유경제원장을 국회도서관 신임 도서관장(차관급)으로 임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운영위원회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임명동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도서관장은 국회도서관법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제22대 국회도서관장으로 임명된 현진권 관장은 부산 출신으로 연세대학교를 졸업, 미국 카네기멜론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2009년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을 거쳐 지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진권 신임 관장은 “국회도서관이 변화의 흐름을 선도하는 의회도서관이자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도서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시즌데일리] 2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살다보면 마주치게 되는 힘든 삶도, 추운 겨울도 모두 함께 잘 견뎌내기를 소망한다”면서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숙제들은 최선을 다해 해내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7회 국회 시 낭송의 밤’에 참석해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겨울이 되었다. 참 세월이 빠르다. 어느 시인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보내라고 말했다”면서 "이 겨울 우리 몇몇만 언 손을 마주 잡고 떨고 있는 듯해도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견디고 있다. 모두들 어떻게든 살아 이기고 있다”는 도종환 시인의 ‘겨울나기’마지막 구절을 소개했다. 문 의장은 "국회 안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 중에 ‘시 낭송의 밤’이 가장 마음 푸근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난해에는 시월의 마지막 밤을 함께 했던 기억이 난다. 올해는 일요일을 제외하고, 12월의 첫 날을 시와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오늘 시낭송의 밤 덕분에 2019년의 마지막 달을 시와 함께 시작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12월에 참 많은 일들이 있겠구나 짐작
(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전체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심사, 의결하였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사상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보다 유의하면서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안전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안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 11건도 심사하여,「도로교통법 개정안」등 총 8건을 의결하였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용 장비, 횡단보도 신호기 등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린다. 개인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 중복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과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무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