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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의사면허 취소법'....법사위 처리 불발

 

(시즌데일리 = 이창엽 기자)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취지의 의사면허 취소법이 야당의 반대에 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포함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야당의원들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로 인해 의결을 보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한의협에 대해 백신 접종을 볼모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을 남발한다는 회의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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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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