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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전기 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선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주씨 아들 주군(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9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등 A씨의 수업 중 발언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30분가량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또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또래를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 중 일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 씨가 사흘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0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했던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로,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 10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김씨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있었다. 그 와중에 A씨의 휴대전화로 김씨가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발신번호를 역추적해 해당 공중전화부스 부근으로 강력팀 형사 등을 출동시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의정부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인계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매주 40명이 넘는 환자를 도수치료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물리치료사 A씨(당시 42세)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했다. 그러다 2020년 8월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이튿날 결국 숨을 거뒀다. 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가슴 부분을 지나는 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흉대동맥 박리’였다. 유족은 "아들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수 치료는 예약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환자 만족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운행 중이던 KTX-산천 열차가 29일 경북 경주시 안강역 부근 터널에서 멧돼지와 부딪혀 1시간여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2분쯤 승객 245명을 태운 포항발 서울행 KTX-산천 열차가 동해선 안강~서경주 구간 운행 중 멧돼지와 부딪혀 고장이 발생, 비상 정지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나원터널 내부였으며 1시간 넘게 멈춰섰던 열차는 이후 응급조치를 거쳐 오후 8시 27분쯤 안강역까지 후진해 이동했다. 탑승객들은 대체 편성된 KTX로 갈아탔고 오후 8시 58분쯤 서울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이날 사고로 고속열차 2편이 약 10분, 일반열차 2편이 약 30분 지연됐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열차를 차량 기지로 회송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밥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세관 직원들은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를 몸에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 등에 숨겨 입국했다. 당시는 팬데믹 기간이어서 특정 노선 비행기 승객들에 대한 선별 일제 수색이 진행됐고, 승객들은 모두 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필로폰 74㎏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고액 마약범 가중처벌 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74㎏은 시가로 2,200억 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액상대마(liquid weed)를 가지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 서울의 홍익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위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카드가 대량으로 뿌려져 논란이다. 22일 대학 등에 따르면 최근 홍익대 미대 건물을 중심으로 마약 구매를 권하는 듯한 내용의 광고물이 발견됐다. 영어로 문구가 적혀진 명함 크기의 이 카드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liquid weed)'를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적'"이라는 글이 적혀 있다. 종이에는 환각 효과를 설명하는 문구와 함께 "합법일 때 연락 달라"며 뒷면에 QR 코드도 새겨놓았다. 대학 관계자는 해당 카드에 대해 "전날 광고물이 곳곳에 꽂혀 있다는 것을 인지했으며 학생들과 직원들이 이를 수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QR코드로 열리는 사이트에서 실제로 마약이 판매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총학생회 등이 메신저, 커뮤니티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에겐 "조형관과 기타 건물에서 마약 관련 문구가 발견되고 있다. 위 문구를 발견하면 즉시 폐기하고 절대 QR코드로 들어가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공지가 전달됐다. 대학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충남 보령 대천항으로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중국인 22명을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미확인 선박에서 육상으로 올라온 밀입국 추정자 중 21명은 대천항 인근에서 보령해양경찰서, 육군, 보령경찰서 등이 협력하여 검거했으며, 경기도 안산으로 도주한 1명은 중부해경청과 안산단원경찰서에서 합동으로 붙잡았다.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온 이들은 이날 오전 1시 53분쯤 대천항 남서쪽 해상에서 바다로 뛰어든 뒤 헤엄을 쳐 밀입국해 육지로 달아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중국인(조선족 포함)이며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검거한 22명을 상대로 밀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밀입국을 도운 뒤 7시 40분께 우리 영해를 벗어난 선박에 대해선 중국 해경국에 검거 협조를 요청해둔 상태이며 선박은 서해와 맞닿은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온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 상반기에만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한국생명존중재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살 사망자는 6,9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75명)보다 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경제적 피해 등으로 자살률이 급격히 느는 ‘4차 파고(wave)’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재난 후 자살률은 재난 위기 때보다 회복기에 가파르게 오른다. 1차 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2차 파고는 의료자원 제한으로 인한 사망, 3차 파고는 치료 중단으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사망이며, 4차 파고가 팬데믹을 겪으며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 증가다. 4차 파고가 시작된 것이라면 자살률은 계속해서 늘 수 있다. 이화영 순천향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시기에는 모두가 함께 힘들다 보니 동료애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자살률이 높지 않지만, 재난이 끝나고 사회적 제약이 풀리면서

새벽에 역주행 전기 자전거와 충돌해 사망사고...운전자 무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전기 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