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강성혁 기자ㅣ지난 14일 오후3시 은평구의회 라선거구 1-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동식 후보(신사1동, 역촌동)의 개소식이 선거사무소에서 진행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은평구의회 라선거구 1-가 이동식 구의원 후보(신사1동, 역촌동)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주말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평이 키운 일꾼! 준비된 청년 이동식입니다. 저는 은평에서 태어나 은평에서 초,중,고를 다녔습니다. 은평은 청년 이동식에게 꿈을 꾸게 하였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은평의 아들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장하였습니다. 언제나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지금까지 은평은 저에게 늘 주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지금의 이동식이 되었습니다. 신사1동, 역촌동에 교육, 주거환경, 노인복지, 청년일자리등 우리 삶터 곳곳에 젊은 일꾼이 필요로 합니다. 젊은 CEO로 항시 직원들과 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아픔과 힘듬을 아는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패기가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습니다! 나의 고향 은평을 더 잘사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은평의 새로운 엔진! 실천하는 경제일꾼 기호1-가번 이동식입니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예비후보의 수원특례시 미래와 다문화정책을 말하다. Q 지난 14일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로 출마선언을 한 것으로 안다. 수원시장 출마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현재 수원특례시장 민주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다. 수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대학교 생활을 시작으로 20대부터 지금까지 수원시에서 살아왔다. 수원에서 30여년을 살아오면서 수원의 미래를 위해 시민활동가로, 때로는 수원 최초의 수원시 제2부시장이자 도시재단 이사장으로 늘 시민과 함께 발로 뛰고 함께 고민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한국형 실리콘밸리, 수원역 성 매매 집결지 폐쇄, 수원도시정책시민계획단 활동등 각종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0년간 변화해온 수원시가 이제 수원특례시로 거듭 성장하고 있다. 수원시 미래 100년을 계획한 사람으로 이제 결실을 맺고 싶다. 수원이 고향인 사람도, 수원에서 인생의 시작을 출발한 사람도, 가족과 함께 평생의 보금자리로 수원을 선택한 사람도, 모두가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경제특례시 수원’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게 만들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 벽보를 훼손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의 혐의를 가진 46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 경기북부경찰청은 24일 대선 관련 선거법위반 혐의로 총 56건(68명)이 접수됐으며 중 18건을 종결하고 38건(46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선거 기간 중 선거 벽보에 상습적으로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 1명 구속, 10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특히 양주경찰서가 검거한 A(47,남)씨는 대선 벽보에 낙서등으로 무려 104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됐다. 선거사범 중에는 벽보 등 훼손 혐의가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와 문서·도화 게시 금지 혐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1일 치뤄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도 시설물설치 등 금지 1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오전 3시 50분쯤 98%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9%, 1604만표를 얻어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0%, 1578만표를 얻었다. 득표차는 0.8%포인트, 26만 표에 불과하다. 개표 중반까지 이 후보가 우세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표율 51% 시점에 윤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0.6~1.0%포인트의 격차를 유지했다. 이 때문에 개표율 90%를 넘어설 때까지도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3월 9일 20대 출구조사 결과가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당 윤석열 후보가 1% 이내의 차이를 보이며 초접전 양상을 띄고 있다. 이번 20대 대선 지상파(KBS, SBS, MBC)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는 윤석열 후보 48.4%, 이재명 후보 47.8%의 결과를 보이며 0.6% 차이를 보였고, 따로 출구조사를 실시한 JTBC의 출구조사 결과는 이재명 후보 48.4%, 윤석열 후보 47.7%의 결과를 보이며 0.7%의 차이를 보였다.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후보가 종종앞선 결과를 보인 것에 비해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여, 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접전을 띄는 결과에 반색을 보였고, 국민의힘당은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보였다. 한편, 자정이 넘은 12시 14분인 현재 이재명 후보는 48.5%로 1위 윤석열 후보는 48.1%로 2위 두 후보간의 격차는 0.4% 로 6만 표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대선 본 선거를 3일 앞둔 지난 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 녹취록을 통해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검찰 수사 직전인 21년 9월 지인과 나눈 대화의 음성파일을 주로 다루며 김 씨가 “박영수 변호사와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부 검사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해결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이재명 성남시장 때문에 대장동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뉴스타파의 보도가 나간 뒤, 여당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의 씨앗"이라며 공세를 벌였고, 야당 측에서는 "(녹취록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은 여태 밝혀진 여러 녹취와 검찰의 수사과정상에도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해당 보도가 큰 파장을 불러오면서 20대 대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제 20대 대선 사전투표(3. 4. ~ 3. 5.)가 마무리 된 가운데, 사전 투표율은 36.93%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투표율을 기록했다. 20대 사전투표의 최종 집계율은 4,419만7,692명의 유권자중 1,632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전 최고 사전투표율이었던 21대 총선 기록(26.69%)을 넘어섰다. 많은 인원이 사전 투표에 몰리고, 코로나19 방역을 신경써야하는 상황에서 투표 현장에서 대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확진, 격리자에 대한 투표관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헛점을 보이며 이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20대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부정 선거론을 다시 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일부 매체들은 전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했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공장신설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공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어제(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 현 정부의 종교 편향성을 규탄하는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했다. 더구나 코로나19 방역에 뜻을 모아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종교인이 5,000여 명의 사람들 한데 모은 것에 대해 내부에서 조차 비판이 잇달았다. 그런 와중에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한 사회복지사가 전국승려대회에 동원됐다고 올리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명함관리 애플리케이션 '리멤버'의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을 불교 법인의 사회복지기관에 다니고 있는 사회복지사라고 말하며 "21일 전국승려대회에 직원 동원 요청이 와 가게 됐다"라고 쓰여있다. 전국승려대회에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를 책임지는 사회복지사를 동원하여 오히려 코로나19 방역을 위험에 빠트리고 사회복지 현장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이사장은 이번 전국승려대회 봉행을 확정한 원행스님(이규정 이사장,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으로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산하에 지역사회복지관 24곳,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33곳, 노인복지관 및 시설 42곳을 포함해 총 182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제안 포럼’을 개최한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정부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 혁신 4년간의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비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다. 리빙랩 활동가 및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해 더 실천적인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리빙랩 성과 분석’을 소주제로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이 ‘사회 혁신 생활 실험(리빙랩) 추진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주민주권연구센터장, 전대욱 연구위원이 ‘리빙랩(생활 실험) 수단의 효과 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조경민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리빙랩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