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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년 12월 15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신축년 소의 해에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SW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소처럼 근면성실한 연수생을 모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은 2021년도 ‘제12기 SW마에스트로’ 과정에 참여할 연수생 150명을 1월 18일부터 2월 18일까지 모집한다. SW마에스트로는 SW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과 심화학습을 통해 기술역량과 창의력을 갖춘 최고급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과정이며 2010년부터 시작돼 2020년까지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4개를 포함해 110개 수료생 스타트업이 왕성히 활동 중이다. 연수생으로 선발되면 SW마에스트로 연수센터 및 온라인 화상회의시스템을 통해 76명의 SW 전문가의 도제식 집중 멘토링을 받으며 창의 도전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연수생에게는 6개월간 매월 100만원의 장학금과 노트북 등 IT기기, 프로젝트 활동비 및 특허 컨설팅 비용 등이 지급되며 희망 진로에 따라 연수 아이템의 창업을 위한 실전 창업 준비 및 컨설팅, 유망 SW전문기업과의 인턴십을 통한 취업 추천 및 취업 면접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또한 연수가 종료되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대학을 거점으로 하는 지역 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신규 2개 대학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의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기업입주 공간 건축, 정부의 산학연 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사업 등을 집중해 대학을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2019년도 선도사업 공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것이며 선도사업(경쟁률 약 10:1)에 이어 많은 대학의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 선도사업과 달리 이번 공모에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도심 내 대학은 충분한 부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공모는 대학 내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는 경우도 허용하며 이를 통해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의 효율적 공간 활용이 기대된다. 기존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캠퍼스 혁신파크의 취지에 맞게 활용돼야 한다. ·선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외에도 지역 실정 등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음주인 18일 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5인 이상 모임 금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 된다고 전했으며, 카페와 종교 시설 등의 방역 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에는 합리적 보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발표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 하향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환자 감소 폭이 충분하지 않고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도 미달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6일 65만 명을 대상으로 정부 3차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지급 안내가 시작된다. 지난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이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은 온라인을 통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1일 부터 정부는 3차 지원금 지급을 시작하여 설 연휴 전까지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이번 처음 지원 대상이 된 5만 명에 대해 자격 심사 등을 통해 2월 중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증빙 서류없이 가능할 예정이다. 대상은 250만 명이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경기도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87만원) 위기 도민 생계 지원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시 지역 2억5,700만원, 군 지역 1억6천만 원에서 올해 시 지역 3억3,900만원, 군 지역 2억2,900만원으로 완화한다. 금융 기준은 기존 1천만 원에서 1,731만4천원으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과 중한 질병에 걸릴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도내 생계 위기가구 증가에 따라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해 국가 예산 포함 약 1,148억원을 174,646가구에 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원장 홍희경, 이하 문정원)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근로소득자가 궁금해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질문을 정리해 31일 소개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원 안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2021년 1월부터는 종이신문 구독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다음은 문화비 소득공제 콜센터에 자주 들어오는 상담 주제로 △소득공제 신청 관련 △결제한 문화상품의 소득공제 해당 여부 △온라인 결제, 간편 결제 등 결제 관련 △문화비 누락 문의에 대한 문답 내용이다. ◇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자동 적용 문의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근로소득자가 따로 신청해야 할 사항은 없다. 별도의 자료 제출이 없어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정원에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카드 등으로 결제할 경우 자동으로 적용돼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카드사별 문화비 총 사용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 문화비 소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30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신의 SNS인 트위터에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글을 게재했다. 정 총리는 "누적 확진자의 40% 가량이 지난 한 달새 발생했다"며 "최대의 고비"라 전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교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연시 이동과 몽미이 증가하면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며 "특별대책 기간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주말 종료되는 바, 정부는 확진자 추세, 검사역량, 의료대응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후 방역 대책을 치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0명 대로 1050명이 발생했다. 사망자는 20명이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정부가 철도·전력·항만 등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 3단계 기간(2021년~2025년) 안에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더불어 교육부와 함께 학교 시설에 대해서도 단계적(2029년까지 전국 학교 완료 예정)으로 내진성능을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3단계(2021~2025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내진 보강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2단계(2016~2020년)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한 결과, 올해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69.6%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당초 계획(49.3%)보다 20.3%P를 초과한 실적이다. 내진율은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물 가운데 내진성능을 확보한 시설물의 비율을 뜻하며, 내진성능 확보는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했거나, 내진보강 공사 등을 통해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개념이다. 행안부는 3단계 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을 2020년 69.6%(잠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배달대행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사업주가 지켜야 할 법적 준수 사항과 권고 사항을 명시한 ‘이륜차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28일 관련 주요 업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공고할 계획이다. 음식배달 모바일 앱 이용이 활성화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되면서 국내 배달대행 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면서 배달대행 종사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1∼6월 기준,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5.2% 증가했으며,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13.7% 증가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배달대행 종사자 등의 안전을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종사자와 업무 중개 또는 근로·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와 권고 사항을 제시하고자 관계 기관과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사자 보호조치 법적 준수사

작업, 물리 치료사 재가노인복지시설 '장' 자격 생겼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됐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 주 · 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로 20년 12월 15일 공포 및 시행에 따라 작업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추면 시설장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