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행정

섹션 미리보기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정부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각각 셋째 이상, 둘째 이상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과 빼닮은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따라 다시 한번 ‘안산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말을 입증한 셈이다. 정부는 전날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작년부터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한 학기당 100만 원 한도에서 대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1단계(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장애인 학생)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작년 1학기에는 912명에게 최대 100만 원, 평균 64만6천 원씩 모두 5억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로 확대된 2학기에는 1천633명에게 모두 10억1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 1학기에는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이 포함된 2단계로 확대, 1천949명에게 모두 12억4천여만 원을 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의 경우 쌍방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등록표상 표기를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에서 부·모·자녀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백군기 용인시장이 어제(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정부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남은 33조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직장·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만약 월 100만원을 쓰던 가구가 7월 50만원을 더 소비해 총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의 10%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수도권 3개 시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유예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중반쯤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를 두고 "주말까지 상황을 본 뒤 다음 주 월∼수 각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다음 주 중후반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최근의 수도권 확산세에 대해 "통상적 상황과 다르게 유행이 증가하거나 크게 변동하고 있는 긴급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특히 서울 환자 발생이 높은 것이 전체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감염 취약층’인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줄고 미접종자인 20∼50대 확진자가 다수여서 경증환자는 많아지지만 중환자 치료 등 의료대응 여력에는 부담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존보다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확산하자 서울과 경기, 인천은 새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미루고 일단 오는 7일까지 현행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해양수산부가 2021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는 2015년부터 해양수산 분야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사업화 부문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고, 아이디어 부문에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아이디어 부문의 경우 ‘일반부’와 ‘학생부’로 나눠 진행되며, 대학원생 이하의 경우 ‘학생부’에 지원할 수 있다. 콘테스트는 6월 2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를 통해 총 22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창업·투자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창업캠프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 평가를 통해 총 11팀의 결선 진출팀을 가려낸다. 최종 결선은 9월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선정되면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상이 수여되고, 총 35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사업화 부문은 대상 1팀, 최우수상·우수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납부방법 등의 고속도로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CU편의점에서도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가 가능해진다. 다차로 하이패스 영업소도 기존보다 34개소 늘어난 전국 66개 영업소로 확대 운영된다. 개선 전에는 통행료 미납 시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 영업소 또는 은행에서 납부해 번거롭고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개선 후에는 카카오톡, 네이버앱 등 모바일을 통해 미납통행료를 확인하고 납부방법을 ARS와 가상계좌, 편의점(GS25), 내비게이션 앱(T map), 셀프 주유소(EX-OIL) 등으로 다양화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7월 중으로 CU편의점까지 납부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9월부터는 QR코드 또는 URL주소를 활용해 회원가입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김진숙 사장은 고속도로 관련 국민생활 서비스 개선사항을 진선미 국토위원장에게 보고했고,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8일(화)부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자로 발효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기관명 변경으로, 그간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명 변경을 계기로 직업교육훈련 정책개발 및 현장개선 연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는 평생학습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후, 정책 대응 및 관련연구 강화를 목표로 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발령을 단행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초래되는 지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지난 11일 안산시(시장 윤화섭)의 안산도시개발에서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영민과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다"라며 "성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불평등·불공정을 해결해 자원·기회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과 세계적 경제·시대적 상황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가는 것”이라며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응원했다. 당일 열린 착공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연하고 수소차를 시승하기도 했다. 수소 시범도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안산시가 유치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수소시범도시로 나아간다. 총사업비는 410억 여원으로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뜬 후, 내년 말 시험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콘텐츠진흥원이 5월 13일까지 '2021년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은 인건비, 대관료, 홍보비, 장비 임차비 등 영화제 개최비용을 지원하며, 총 1억 10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영화제별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총 예산이 5억원 이하 소규모 영화제로 5개 영화제를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 영화제 개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13일 오후 4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관계자는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내 우수 영화제의 발굴, 육성하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화섭 시장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국가정책 반영 적극 환영”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정부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각각 셋째 이상, 둘째 이상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과 빼닮은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따라 다시 한번 ‘안산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말을 입증한 셈이다. 정부는 전날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작년부터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한 학기당 100만 원 한도에서 대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1단계(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장애인 학생)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작년 1학기에는 912명에게 최대 100만 원, 평균 64만6천 원씩 모두 5억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로 확대된 2학기에는 1천633명에게 모두 10억1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 1학기에는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이 포함된 2단계로 확대, 1천949명에게 모두 12억4천여만 원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