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행정

섹션 미리보기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센터장 김동욱)는 12월 19일(월)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동욱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지방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정보자료의 상호 공유 △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과제 자문·심의 및 연구자 인적교류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지능형 지방자치단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은 한국과 일본의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5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11월 24일(목) 13: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제25회 연구회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한국, 일본의 주요 사례 및 정책을 공유했다.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의 주재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한 담론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한국·일본 발표자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 뒤 양국 토론자가 교차 의견 교환방식으로 진행됐이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대구경북연구원 남광현 선임연구위원이 ‘대구형 탄소중립, 시민주도 8G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산요학원대학 나카무라 사토시 교수와 무코가와 여자대학 카나자키 켄타로 교수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7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원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 2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미림 사무국장, 다문화 가족 7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수원시 다문화, 외국인 인구 현황과 다문화가족센터 이용현황 등 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다문화, 외국인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다. 연간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제한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문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일자리, 다문화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수원시장 후보는 과거 미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지냈던 이야기를 하며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공감과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수원시장에 당선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지리적 위치를 다시 고려하여 함께 좋은 대안을 찾아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했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공장신설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공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제안 포럼’을 개최한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정부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 혁신 4년간의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비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다. 리빙랩 활동가 및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해 더 실천적인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리빙랩 성과 분석’을 소주제로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이 ‘사회 혁신 생활 실험(리빙랩) 추진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주민주권연구센터장, 전대욱 연구위원이 ‘리빙랩(생활 실험) 수단의 효과 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조경민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리빙랩 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법원이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이다.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을 신청하기 전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 설치가 필요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신청할 때 '전자문서지갑'을 수령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시점확인필)'가 표시된다. 또한 대법원은 지금까지 PC로만 가능했던 일부 업무들도 15일부터 모바일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그 대상이다.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21.8. 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정부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각각 셋째 이상, 둘째 이상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과 빼닮은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따라 다시 한번 ‘안산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말을 입증한 셈이다. 정부는 전날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작년부터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한 학기당 100만 원 한도에서 대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1단계(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장애인 학생)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작년 1학기에는 912명에게 최대 100만 원, 평균 64만6천 원씩 모두 5억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로 확대된 2학기에는 1천633명에게 모두 10억1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 1학기에는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이 포함된 2단계로 확대, 1천949명에게 모두 12억4천여만 원을 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의 경우 쌍방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등록표상 표기를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에서 부·모·자녀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센터장 김동욱)는 12월 19일(월)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동욱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지방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정보자료의 상호 공유 △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과제 자문·심의 및 연구자 인적교류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지능형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