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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했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공장신설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공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법무부는 내년부터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월 3일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부모의 주된 체류자격에 따라 방문동거(F-1) 자격을 받아 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인 체류지위인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한다.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미리 주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동포(체류자격 F-4, H-2 등)의 미성년 자녀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 간 중국 및 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았었다. 이 경우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자격․기간과 상관없이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공동으로 지역 사회 혁신을 위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주제로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제안 포럼’을 개최한다. 12월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정부청사 열린소통포럼에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리빙랩 성과 분석 및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지표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 혁신 4년간의 성과를 지역에 확산하고 앞으로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비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된다. 리빙랩 활동가 및 리빙랩 프로젝트 추진 담당자 등이 직접 참여해 더 실천적인 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두 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세션은 ‘리빙랩 성과 분석’을 소주제로 장헌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이 ‘사회 혁신 생활 실험(리빙랩) 추진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주민주권연구센터장, 전대욱 연구위원이 ‘리빙랩(생활 실험) 수단의 효과 분석에 근거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어 △문진수 사회적금융연구원 원장 △조경민 사단법인 서울산책 대표 △최용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리빙랩 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법원이 15일부터 가족관계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료로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과 제적 등·초본이다.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을 신청하기 전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문서지갑' 설치가 필요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증명서를 신청할 때 '전자문서지갑'을 수령방법으로 선택해야 한다. 발급이 완료되면 전자문서지갑에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개인이나 기관에 제출도 가능하다. 전자증명서에는 위변조 방지와 진본여부 확인이 가능한 '타임스탬프(시점확인필)'가 표시된다. 또한 대법원은 지금까지 PC로만 가능했던 일부 업무들도 15일부터 모바일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및 가족관계등록부창설, 등록부 정정, 등록기준지 변경 신고가 그 대상이다. 대법원은 "전자증명서 발급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려 ‘하도급 체불 제로(Zero) 도시’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지속 추진하고, '11년엔 공사대금이 적기에 적정하게 하수급인에게 지급되고 실시간 지급이 확인 가능하도록 전국 최초로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현재 직불률을 63%('21.8. 기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아직도 건설현장 일부에서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는 하도급 대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윤화섭 안산시장은 25일 정부가 다자녀 가구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각각 셋째 이상, 둘째 이상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키로 한 방침에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과 빼닮은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정책에 따라 다시 한번 ‘안산이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는 말을 입증한 셈이다. 정부는 전날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 및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산시는 작년부터 전국 시 단위로는 최초로 한 학기당 100만 원 한도에서 대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1단계(기초생활수급자·다자녀 가정 셋째 이상·장애인 학생)를 대상으로 첫 시행된 작년 1학기에는 912명에게 최대 100만 원, 평균 64만6천 원씩 모두 5억9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다자녀 가정 모든 자녀로 확대된 2학기에는 1천633명에게 모두 10억1천만 원을 지급했다. 이어 올 1학기에는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과 법정 한부모 가정이 포함된 2단계로 확대, 1천949명에게 모두 12억4천여만 원을 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서 재혼 사실이 노출되지 않도록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재혼가정의 경우 쌍방의 동의만 있으면 주민등록표상 표기를 계부·계모·배우자의 자녀에서 부·모·자녀로 변경이 가능해진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주민등록 초본을 뗄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상향조정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신청하는 경우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군·구 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해지게 될 전망이다. 또한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초본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금액 기준도 현행 50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통신요금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소액채무자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제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 외에도 해외체류자가 기 신고된 국내주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주소 변경 방안을 마련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백군기 용인시장이 어제(2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만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특례사무가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초안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특례사무 규정이 누락되고,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하게 추진됐다. 면담에는 백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허성무 창원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누락 된 특례사무 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의 연내 제정과 현실을 반영한 사회복지급여 기준 상향, 범정부 차원의 특례시 추진 전담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에게는 지연되고 있는 자치분권위원회의 특례사무 심의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백 시장은 “알맹이가 빠진 특례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례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 출범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시민들이 마땅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정부가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1일 정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추경안을 확정했다. 이번 2차 추경은 33조원 규모로 세출 증액 기준 역대 최대 추경이다. 올해 예상보다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31조5000억원과 기금,세계잉여금 등 재원 35조원 중 국가채무 2조원을 상환하고,남은 33조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직장·지역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하게 된다.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도 편성됐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과 비교해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준다. 만약 월 100만원을 쓰던 가구가 7월 50만원을 더 소비해 총 150만원을 썼다면, 50만원의 10%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수도권 3개 시도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유예한 가운데 정부는 다음 주 중반쯤 새 거리두기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를 두고 "주말까지 상황을 본 뒤 다음 주 월∼수 각 지자체와 논의하면서 다음 주 중후반까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최근의 수도권 확산세에 대해 "통상적 상황과 다르게 유행이 증가하거나 크게 변동하고 있는 긴급한 시기로 보고 있다"며 "특히 서울 환자 발생이 높은 것이 전체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백신 접종의 영향으로 ‘감염 취약층’인 60세 이상 확진자 수는 줄고 미접종자인 20∼50대 확진자가 다수여서 경증환자는 많아지지만 중환자 치료 등 의료대응 여력에는 부담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오늘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존보다 완화된 새 거리두기를 일제히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확산하자 서울과 경기, 인천은 새 거리두기 시행을 1주일 미루고 일단 오는 7일까지 현행

행안부, 지자체·국민과 지방 규제혁신 과제 51건 발굴..."지역활력 제고에 초점"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4개 분야 51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건을 선정했다. 분야별 과제를 보면 지자체 활력 제고를 위해선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공장신설에 대한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공공시설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항만시설 내 공공의료기관 포함 허용, 공익용 산지에 농업용수 개발 시설 설치 허용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외국인 고용허가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고용 허용 업종 제한으로 필요한 외국 인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대상 업종을 확대하거나 고용 금지 업종을 정한 뒤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신고제 도입을 내년 1월까지 검토한다.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납부 이전 소득·재산 및 학사정보 심사에 많으면 12주 이상 소요돼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학사정보 심사 기간을 줄여 선발 결과 통보를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부모가족의 모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