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행정

섹션 미리보기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8일(화)부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자로 발효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기관명 변경으로, 그간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명 변경을 계기로 직업교육훈련 정책개발 및 현장개선 연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는 평생학습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후, 정책 대응 및 관련연구 강화를 목표로 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발령을 단행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초래되는 지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지난 11일 안산시(시장 윤화섭)의 안산도시개발에서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식'이 열렸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영민과 김남국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사회 가장 큰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다"라며 "성장을 회복하는 방법은 불평등·불공정을 해결해 자원·기회의 효율을 발휘하는 것과 세계적 경제·시대적 상황들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꿔가는 것”이라며 수소 시범도시 사업을 응원했다. 당일 열린 착공식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수소충전소에서 충전을 시연하고 수소차를 시승하기도 했다. 수소 시범도시는 2019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안산시가 유치해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수소시범도시로 나아간다. 총사업비는 410억 여원으로 착공식에서 첫 삽을 뜬 후, 내년 말 시험가동을 계획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콘텐츠진흥원이 5월 13일까지 '2021년 경기도 소규모영화제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은 인건비, 대관료, 홍보비, 장비 임차비 등 영화제 개최비용을 지원하며, 총 1억 1000만원 규모로 지원된다. 영화제별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총 예산이 5억원 이하 소규모 영화제로 5개 영화제를 선정한다. 경기도 소재 영화제 개최 기관 및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5월 13일 오후 4시까지 경기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관계자는 "경기도 소규모 영화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내 우수 영화제의 발굴, 육성하고 경기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적극 넓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8일 기획재정부는 공식 SNS인 트위터 계정에 2021년 4월 IMF 세계경제 전망 우리나라 성장률 관련 특징 및 의미를 게재했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역성장의 기저 영향을 제거한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우리나라가 선진국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2020~2021년 평균 성장률은 1.3%이며 선진국 그룹의 평균 성장률은 0.2%이다. 또 2020년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조 6309억불로 세계 10위이며 이는 2019년 대비 2단계 상승한 수치로 1인당 GDP도 처음으로 G7국가인 이탈리아를 상회했다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외부 전문가 등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부장검사 지원자를 대상으로 공정성, 전문성, 수사능력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며 부장검사 지원자는 37명이다. 면접 종료 후 다음 달 2일 3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부장검사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이 위원장을 맡고, 여운국 차장과 외부위원인 이영주 서울대 인권센터 상담소장, 야당 추천위원인 김영종, 유일준 변호사, 여당 추천위원인 나기주, 오영중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부장검사는 총 4명으로 수사1부, 2부, 3부에 각 1명, 공소부에 1명이며, 추천인원은 2배수인 8명까지 대통령에게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는 검사장급 연차의 지원자를 부장검사로 선발하겠다는 구성이며, 현재 검찰 내에서는 사법연수원 28기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위를 통해 추천을 받은 부장검사 후보자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선발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6일 2차 인사위에서 평검사 후보자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했으며, 이르면 내주 사건 및 사무 규칙도 공표될 것으로 보여 수사 착수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인 트위터를 통해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제도를 악용해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며 "정부, 국회와 함께 최소한의 통행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질러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며 1.84km 길이로 교통 소외지역인 경기 서북부 주민의 교통권 확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2008년 5월 개통한 일산대교는 27개 한강 교량중 유일하게 유료도로이며 개통 당시 승용차 기준으로 통행료가 1,000원이었다.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주)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지분 인수 후 금융 약정을 변경한 실시 협약으로 통행료를 2차례 인상하여 현재 통행료는 대형(4,5종) 2,400원, 중형(2,3종) 1,800원, 소형(1종) 1,200원, 경차 600원이다. 소형(1종) 요금인 1,200원을 기준으로 하면 1km 당 652원으로 수도권의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89원, 제1순환고속도로 109원 등 주요 민자도로에 비해 3~5배 가량 비싸다. 경기도는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개발 호재를 미리 알고 땅 투기를 진행한 의혹에 대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기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오늘(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등 3가지 사항을 이날 오전 지시했다고 밝혔다. 먼저 3기 신도시 전체에 관련된 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 실시이다. 조사에 의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어, 이와 같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를 맡게 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총리실이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고 뒷받침 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오는 25일 부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월에 총 71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히며 시행법령에 대해 알려왔다. 오는 3월 25일 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개별법 상 금융거래 관련 영업 규제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판매규제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및 소비자 권리 보호 제도를 신설·도입한다. 세부내용으로는 개별법 상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맞게 확대·적용한다는 내용이다. 6대 판매원칙은 아래와 같다. 1. (적합성원칙) 재산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안 됨. 2. (적정성원칙) 자발적인 계약 체결 시, 금융상품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함. 3. (설명의무)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해야 함. 4.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시즌데일리 = 이창엽 기자)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시킨다는 취지의 의사면허 취소법이 야당의 반대에 의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가 포함된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되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는 야당의원들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로 인해 의결을 보류하였고,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한의협에 대해 백신 접종을 볼모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을 남발한다는 회의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보호대상아동 입소·퇴소·전원(轉院) 등에 대한 안건을 심의했다. 아동 보호조치(시설입소)에 관한 안건이 2건, 시설 퇴소 2건, 전원 조치 5건, 가정위탁아동 연장이 3건이었다. 수원시는 요(要)보호 아동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소위원회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의사, 경찰 등 5명으로 구성된다. 보호대상아동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의를 소집해 ▲아동에 대한 분리 보호 조치 여부 ▲보호조치 유형 ▲보호 기간 등 적합성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대 피해 아동·유기 아동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늦어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 아동 보호 조치를 논의·결정한다. 김도현 수원시 보육아동과장은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학대 정도가 심해지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며 “아동학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기관명 변경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국무총리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8일(화)부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다. 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8일자로 발효되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기관명 변경으로, 그간 국민 개개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교육훈련의 활성화 및 국민의 직업능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관명 변경을 계기로 직업교육훈련 정책개발 및 현장개선 연구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최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인적자원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는 평생학습과 평생직업능력개발은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통합적 관점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취임 후, 정책 대응 및 관련연구 강화를 목표로 해, 조직을 개편하고 인사발령을 단행한 바 있다. 인구구조 변화 등에서 초래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