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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밥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세관 직원들은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를 몸에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 등에 숨겨 입국했다. 당시는 팬데믹 기간이어서 특정 노선 비행기 승객들에 대한 선별 일제 수색이 진행됐고, 승객들은 모두 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필로폰 74㎏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고액 마약범 가중처벌 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74㎏은 시가로 2,200억 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등 인적 정보를 의무로 기재하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새로운 계약신고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과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들은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한 만큼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지속해왔다. 거짓 정보를 신고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개정 시행규칙이 시행된 뒤 체결,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가정폭력 가해자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의 교정·교육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예산이 내년 전액 삭감됐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23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2억3000만원이었던 가정폭력·성폭력 재발 방지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교육, 가정폭력 예방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사업 연장 평가단은 “국고지원의 타당성이 있고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최종 평가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 사업이 법무부와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모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내년 초·중·고교 학생의 성 인권 교육 예산 5억 56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성 인권 교육 사업은 성 인권 교육을 희망하는 학교에 교육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말한 삭감의 근거는 성 인권 교육이 “학교보건법에 따른 폭력 예방 교육과 구분되지 않는다”며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보호시설·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달 말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됨에 따라 적용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 속 혼란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예외사례들을 소개한다. 25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민사·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헤아리는 만 나이 통일법이 본격 시행된다. 우선 주류·담배 구매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이에 올해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병역법도 연 나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이, 내년은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 대상이다. 공무원 시험 역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 기준 7급 이상·교정·보호 직렬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만 나이 통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대응체계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 기업이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모두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지난 1월 2일 9만 명을 목표로 참여자 모집을 시작했으나 10만 명 이상이 지원 신청하면서 지난 1월 27일에 모집을 조기 마감한 바 있다. 문체부는 지난 모집 때 보여준 높은 수요에 부응하고, 내수활성화를 위한 국내관광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사업 규모를 늘려 추가로 모집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지난달 29일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정부합동 내수대책으로 발표한 K-관광 활성화 방안에 포함되기도 했다. 참여 근로자들은 적립된 휴가비 40만 원을 전용 온라인몰과 모바일앱에서 숙박, 교통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들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각종 정부인증 기업 선정 때 가점을 부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김일재)과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센터장 김동욱)는 12월 19일(월) ‘연구교류 및 상호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김동욱 센터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 및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스마트지방행정 서비스의 고도화 및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호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지능정보화 등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및 조사 △학술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공동 활용 및 정보자료의 상호 공유 △학술회의,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학술행사 공동 개최 △연구과제 자문·심의 및 연구자 인적교류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일재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능정보기술을 통한 스마트지방행정서비스 제공은 정책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와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기반으로 지능형 지방자치단체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한국지방행정연구원(KRILA)과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은 한국과 일본의 학술 교류 확대를 위해 매년 정례적으로 지역정책연구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제25회 한·일 지역정책연구회는 11월 24일(목) 13:3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다산홀에서 하이브리드 방식(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했다. 제25회 연구회는 ‘한·일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에 대한 한국, 일본의 주요 사례 및 정책을 공유했다. 다카다 히로후미 일본정책연구대학원대학 부학장의 주재로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발표되고, 다양한 실천방안에 대한 담론이 논의됐다. 연구회는 총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한국·일본 발표자가 각각 발표를 진행한 뒤 양국 토론자가 교차 의견 교환방식으로 진행됐이다. 제1세션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진경 연구위원이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대구경북연구원 남광현 선임연구위원이 ‘대구형 탄소중립, 시민주도 8G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일본 산요학원대학 나카무라 사토시 교수와 무코가와 여자대학 카나자키 켄타로 교수가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수원시장 후보가 27일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수원시 다문화가족과 외국인가족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제시했다. 27일 금요일 오후 3시 30분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층 회의실에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유경선 수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송미림 사무국장, 다문화 가족 7명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 수원시 다문화, 외국인 인구 현황과 다문화가족센터 이용현황 등 센터 소개를 시작으로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와 다문화, 외국인 가족의 대화가 이어졌다. 연간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가족들이 이용하기에 제한된 지리적 위치로 인한 문제,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일자리, 다문화 자녀의 양육 지원 등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수원시장 후보는 과거 미국에서 오랜 기간 머물며 지냈던 이야기를 하며 다문화가족들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한 공감과 구체적인 정책적 로드맵을 제안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치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수원시장에 당선되면 수원시의 재정과 지리적 위치를 다시 고려하여 함께 좋은 대안을 찾아

마약 조직과 공모한 공항 세관 직원들...74kg 필로폰 통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밥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세관 직원들은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를 몸에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 등에 숨겨 입국했다. 당시는 팬데믹 기간이어서 특정 노선 비행기 승객들에 대한 선별 일제 수색이 진행됐고, 승객들은 모두 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필로폰 74㎏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고액 마약범 가중처벌 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74㎏은 시가로 2,2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