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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세금 지급을 거절해 총 173건의 소송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HUG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지난 4년간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총 2335억에 이른다. 이는 HUG 전체 보증업무 중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연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HUG의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귀성하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 70여 년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 깔따구로 여겨졌던 흡혈성 곤충이 독도에만 서식하는 신종 모기로 확인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7일 해당 곤충에게 독도의 지명을 따 '독도점등에모기(Culicoides dokdoensis)'로 이름을 명명했다고 밝혔다. 이 곤충은 자발적으로 결성됐던 독도의용수비대원 고 김영복씨가 1953년 당시 고통을 증언했을 정도로 오랜 기간 독도경비대원을 괴롭혀왔다.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 곤충에 대해 “여름에 양말을 두세 켤레를 신어도 뚫어서 무는데 한두 달 가도 낫질 않았다”며 “육지에 있는 모기떼와는 달라 대쑥을 뜯어 불을 피워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곤충은 빛을 향해 모이는 특성이 있어 경비대 숙소에 득실대지만 깨알만큼 작아 방충망이나 모기장으로 막기가 어렵다. 독성이 강해서 한번 물리면 상처가 곪고 흉터가 남는다. 이 벌레를 피하기 위해 대원들은 한여름에도 긴팔 옷과 마스크를 쓰고 야간 경계근무를 선다. 깨알만 한 크기(몸길이 2~3㎜)로 눈에 잘 띄지 않아 그동안 깔따구로 오인됐다. 하지만 주둥이가 퇴화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깔따구와는 달리, '독도점등에모기'의 성충은 식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작년 학자금 체납률이 무려 15.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학자금 체납액은 552억원으로 4년 전인 2018년(206억원)의 2.7배에 달했다. 체납률은 금액 기준으로 15.5%로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졸업 후 취업 후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는 의미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은 소득 발생 이전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기간이 정해지면서 사회초년생들을 채무 불이행자로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09년 소득이 발생한 후 상환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 전체 학자금 규모는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2129억원에서 4년 만에 67.6%가 늘었다. 상환 의무가 발생했는데도 갚지 못한 체납 학자금은 더 빠른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올해 상반기에만 7,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늘어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자살예방의 날인 10일 한국생명존중재단에 따르면 올해 1~6월 자살 사망자는 6,9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375명)보다 8.8%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 경제적 피해 등으로 자살률이 급격히 느는 ‘4차 파고(wave)’가 시작된 것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통상 재난 후 자살률은 재난 위기 때보다 회복기에 가파르게 오른다. 1차 파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2차 파고는 의료자원 제한으로 인한 사망, 3차 파고는 치료 중단으로 인한 만성질환자들의 사망이며, 4차 파고가 팬데믹을 겪으며 증폭된 정신적·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한 사망 증가다. 4차 파고가 시작된 것이라면 자살률은 계속해서 늘 수 있다. 이화영 순천향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재난 시기에는 모두가 함께 힘들다 보니 동료애와 같은 감정을 공유하면서 자살률이 높지 않지만, 재난이 끝나고 사회적 제약이 풀리면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민족 25만 명을 대상으로 모든 민족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원비즈가 스포츠 대회와 문화 공연 및 한국문화체험존을 마련한다. 농구, 풋살, 탁구 등 스포츠 대회와 ▲강서구 스카이 아트홀, ▲이디야 카페 렘넌트문화센터점, ▲서낭당 근린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237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 체험부스와 다민족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구성된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농구대회를 시작으로 9월 16일 오후 1시 고양시 소재 조이퍼포먼스에서 풋살대회,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강서구 소재 렘넌트문화센터 원니스홀에서 탁구대회가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는 전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경기 순위에 따라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민족,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행사로서 모든 다민족, 외국인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할 경우 ▲예원비즈 카카오채널, ▲예원비즈 인스타그램(@Yewonbiz) DM, ▲담당자 전화(010-3565-7922) 중 편한 방법으로 참가 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예원비즈는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 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최근 카카오의 실적 악화로 주가가 곤두박질친 데 이어 구조조정까지 진행하자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엑스엘게임즈 등 카카오 계열사 노동조합원들이 지난달 말에 집회를 시작한 이후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지난 17일 성남시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크루들의 행진’ 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메시지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엑스엘게임즈의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사과 요구와 경영진의 무책임 경영 규탄이었다. 최근 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 엑스엘게임즈는 희망퇴직을 받으며 인력 감축을 진행 중이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서현 씨(가명)는 “구조조정으로 회사 인원의 절반가량이 떠났다. 내부에서 느끼는 회사 분위기는 ‘박살’ 수준”이라며 “경영진의 진심 어린 사과라도 듣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카카오 노조의 행보에 파업 가능성도 제기됐다. 진창현 엑스엘게임즈 노조분회장은 "대표이사가 몇년 만에 분기 흑자 전환을 발표한 이후 회사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구조조정"이라며 "여전히 고용불안을 느끼며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카카오 사측은 이날 집회와 관련해 "열린 자세로 성실히 협의를 이어갈 것"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내용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 우유'의 세균 수가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대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세종우유'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남대 측은 식약처의 감독 하에 자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9일인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100㎖ 다.

믿고 가입한…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반환 소송 4년 간 173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4년간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세금 지급을 거절해 총 173건의 소송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HUG를 상대로 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총 173건으로 집계됐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업무다.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보증이 가능하다 HUG가 지난 4년간 가입자로부터 받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는 총 2335억에 이른다. 이는 HUG 전체 보증업무 중 분양보증 7448억, 정비사업자금대출 5660억에 이어 세 번째 규모다. 전체 보증수수료 대비 10.6%로 HUG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다. 그러나 보증에 가입했음에도 추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사기 또는 허위의 전세계약, 질권 설정 문제 등으로 보증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HUG를 상대로 연간 수십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HUG의 보증 업무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맹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