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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 해상 흉악범 신상, 다음달부터 공개한다

- 해경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최근 부산 동백항에서 보험금을  노린 오빠가 차량을 바다에 빠뜨려 여동생을 살해하는 등 해상에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양경찰청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다음달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해경청 형사과는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내부 지침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해경은 자체 지침이 없어 육상에서 발생한 강력범과 달리 해상 강력범의 신성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해상에서의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였고 해경도 흉악범의ㅣ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강력범죄는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아동 성폭력, 강도강간 등이다. 다만 자백이나 유전자 정보(DNA) 등 증거가 있을 때로 제한된다.

지난 5월 부산 기장 동백항에서 보험금을 노린 40대 남성이 뇌종양을 앓던 여동생을 차량에 태운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베트남 국적인 20대 갑판장이 중국인 선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기도 했다.

해경은 중부·서해·동해·남해·제주 등 5개 지방해경청별로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구성하고, 범죄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외부위원들의 의견까지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며 "범죄 예방 효과와 피의자 인권 등을 모두 고려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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