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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찰, 신당역 살인 피해자 "위험성 없음" 판단...제도 보완 필요

- 신당역 스토킹 보복 살인 피해자에게 경찰이 "위험성 없음"으로 판단하여 제도 실효성에 의문 제기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성 체크 리스트'에서 "위험성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피해자가 경찰에게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7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 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것인데 '위험성 없음 또는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체크리스트는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햇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당시까지는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만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수 있다.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시로 체크 리스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또한 현재의 '위험성 체크 리스트' 로는 실제 위험도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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