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0 (화)

  • 맑음동두천 1.9℃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4℃
  • 연무대구 6.2℃
  • 구름조금울산 9.8℃
  • 맑음광주 6.2℃
  • 구름조금부산 11.8℃
  • 맑음고창 4.6℃
  • 구름조금제주 13.1℃
  • 맑음강화 2.2℃
  • 맑음보은 2.9℃
  • 맑음금산 3.2℃
  • 맑음강진군 9.7℃
  • 맑음경주시 8.6℃
  • 맑음거제 8.7℃
기상청 제공
메뉴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하세요”…도,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집 제작·배포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를 알리고자 사례집을 제작해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부동산포털에 게시하고, 유관기관 및 시·군 담당 부서에 책자를 배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와 수사사례, 관련 판례 및 논문 등을 참고해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실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주요 사례 및 판례 ▲피해신고 방법 및 절차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 자가 진단과 대처법 등이 있다.

 

사례집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A씨는 B회사로부터 한 토지 부근에서 민자고속도로 건설, 택지 조성 등의 호재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4천만 원에 해당 토지를 매수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간인 통제선 등으로 실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C회사는 한 임야를 11억 원에 매입한 후 텔레마케터 등을 통해 지하철역 개통을 비롯한 거짓 호재로 홍보해 23명과 14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례집을 보고 도민들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 수시로 정밀 조사를 추진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0년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9월까지 피해신고 211건을 수사 요청했다. 그 결과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 반환 7건과 사기 혐의로 15건이 검찰 송치됐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문화

더보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토끼 유물 보고, 행복한 한 해 시작해요
시즌데일리 =심민정 기자ㅣ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2023년 토끼해를 맞아 2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1층 상설전시장 ‘대한제국’ 전시실에서 ‘토끼와 까마귀가 새겨진 은 주전자(銀鍍金日月甁)’를 1월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해 공개하고, 문화재청과 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영상으로도 선보인다. 은 주전자는 궁중 연향이나 제례 때 술이나 물을 담아 따르는 용도였다.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몸체 전체를 은으로 만들었고, 문양과 뚜껑 일부만 금으로 도금했다. 바닥에는 십실(十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몸체 앞, 뒤, 중앙에는 각각 세발까마귀와 방아 찧는 토끼가 새겨져 있다. 연꽃봉오리 모양의 뚜껑에는 복이 들어옴을 뜻하는 박쥐를 새겼다. 토끼는 예로부터 다산과 지혜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서왕모와 얽힌 고대 설화에서 먹으면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다는 약인 불사약을 만들기 위해 달 속에서 방아를 찧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달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이 유물은 고종대 기록물인 진찬의궤, 진연의궤 등에도 동일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 왕실 연향에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은 주전자> 이외에도 토끼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