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투자의 흐름은 2000년 이후 본격화했다. 초기에는 미국의 중국 투자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중국의 미국 투자가 많았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 제재 이후, 중국의 미국 투자는 정체되었다. 지난해에는, 중국공상은행과 세계 1,2위를 다투는 JP모건운행이 중국에 100% 지분의 증권사를 세웠다. 이것을 미중 금융 밀착의 증거로 보는 견해도 많다.
직접투자도 거대하다. 애플과 테슬라, 월마트는 미국이 자랑하는 초국적기업 1, 2, 3위다. 그들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초국적 대기업들은 모두 중국에 거대한 직접투자의 둥지를 틀고 있다.
그들은 거기서 세계에서‘가장 값싸고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 미국으로 가져간다. 그들은 중국에서 어떻게 제품을 만드는가? 애플의 CEO팀 쿡에게 ‘중국제 아이폰에 미국 부품도 있느냐?’고 물으면, ‘유리판은 미국제’라고 답한다.
미국의 대중국 직접투자 규모는 3천5백억 달러 정도다. 우리 돈으로 1천억 원이 훨씬 넘는 미국 공장 3천5백 개가 중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직접투자도 1천5백억 달러를 넘는다. 다만, 미국의 제재로 최근 사실상 더 이상의 투자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역 흐름은 어떤가?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정부 이래 무역은 연평 균 6,500억 달러, 하루에 태평양을 건 너는 양국 상품이 20억 달러에 가깝다.
2021년 양국 무역은 7,153억 달러로 치솟았다. 이것이 전쟁인가? 금융황제 그린스펀도 지적했듯이, 대중국 무역적자의 상당 부분은, 미국의 초국적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상품에서 발생한다.
미국은 기축 통화 달러의 발권력을 무제한으로 활용하는 나라다. 그런스펀은 ‘미국은 해피한 나라’라고 그의 저서 ‘격동의 시대’에서 말한다. 무소불위의 영리한 제국인 것이다.
치밀한 양면 전략
이처럼 미국의 전략은 대립과 협력으로 나누어 치밀한‘양면 전략’으로 진행된다. 대립에 따른 이익과 협력에 따 른 이익을 극대화하는게 전략의 큰 틀이다.
그렇게 백년 제국을 이어온‘힘센 사춘기 소년 같은 나라’다. 양면 전략의 속내를 보자. 떠들썩한 대립은 백악관이 지휘하고, 월스트리트는 조용히 시장 협력에 집중 한다.
백악관과 워스트리트 양자의 상호 물밑 협력은 물론 긴밀하다. 백악관의 중국 제제와 압박 제스처를 보자. 오바마의 포위 전략(2011, Pivot to Asia)으로 시작된 대립은, 트럼프의 관세 폭탄, 바이든의 동맹 전략과 공급망 전략으로 12년째 이어져온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중국 견제의 일환임을 미국 정보기관은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패권의 자격을 노린다면 마땅히 통과해야 할 항목들이다.
미국이 겨냥하는 대결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주변국의 중국시장 접근을 견제하고, 가능한한 독보적인 권리를 향유해야 한다.
또 하나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미군수산업의 선순환을 겨냥한다. 국방부 차관 출신으로,‘예정된 전쟁’을 쓴 하버드 대학의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 는‘전쟁은 우발적으로, 또는 오해에 의해서 터질 수 있다’고 말한다.
주변국들로서는 위협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과연, 이런 치밀한 ‘양면 전략’으로,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을까? 그러나 많은 전문기관들의 견해는 부정적이다.
제이크 설리반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도 중국의 시장 추월을 인정 한다(2021.3,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중국의 시장규모는 구매력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27조 달러로 미국의 21조 달러를 30% 능가한다고 IMF 통계는 말한다(국제환율 기준으로는 미국이 25% 가량 우세).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국은 시장 규모를 제외하면, 종합 국력면에서 현재 중국보다 압도적 우위에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 규모의 확장은 종합 국력의 강화로 나타날 것이다. 중국이 바라는 ‘미중 다원화시대’가 이런 그림 속에서 어른거린다.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