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5 (수)

  • 맑음동두천 1.6℃
  • 구름조금강릉 6.8℃
  • 맑음서울 5.2℃
  • 구름많음대전 6.1℃
  • 구름조금대구 5.3℃
  • 구름조금울산 6.7℃
  • 구름조금광주 7.4℃
  • 맑음부산 8.9℃
  • 구름조금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12.5℃
  • 구름많음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6.0℃
  • 맑음강진군 6.0℃
  • 구름조금경주시 3.6℃
  • 맑음거제 6.4℃
기상청 제공
메뉴

경제

휘발유가격 5개월만에 최고 기름값 상승 계속된다

 

WHAT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4월 말 종료 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으며 주간 단위로 2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인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8원 상승한 1,710.1원, 두번째로 비 싼 제주는 1,688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울산지역은 35.6원 오른 1,607.7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평균 판매가격 또한 전주보다 13.5원 오른 1,534.3원으로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WHY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되는 것은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 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다음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해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서방국의 제재 이후 공급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 일부를 깎아 주는 정부의 유류세 할인혜택이 끝나고나면 기름값 상승으로 물가 인상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유류세 인하로 인해 감소한 세금은 한 해 동안 5조 5,000억 원이었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라 단 계적으로라도 정상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어 유류세 할인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

기름값 인상에 대한 대책은 유류세 인하와 공급량의 증가가 대표적이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할인에 대해 연장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정부의 세수가 부족한 만큼 휘발유보다 유류세 인하 폭이 큰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리터당 각각 820원, 581원 이었던 휘발유, 경유 유류세를 516원 369원까지 내린적 있다. 그간 내렸던 유류세 할인을 한 번에 종료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올려 소비자 부담을 완화 하며 정부의 세수 부족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절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유소 가격을 올리는 요인인 국제유가 상승에 있어 러시아의 제재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었지만, 중국의 석유 수요가 회복되어 국제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류세

휘발유와 경유 등 일부 석유파생연료에 붙는 7개의 세금 및 준조세를 통칭하는 용어다. 휘발유를 1ℓ를 기준으로 유류세 종류를 보면 교통세, 주행세(교통세의 26%), 교육세 (교통세의 15%), 부가가치세(세율 10%), 개별소비세, 관세 등이 붙는다.

 

옥탄가 94 이상의 고급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나 부탄연료에는 판매부과금이 추가된다. 정부는 유류에 대해 L당 정해진 액수로 세금을 부과한다. 종량제 방식이다.

 

현재 유류세는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의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휘발유 1ℓ 값에는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교통세(529 원)가 정액분이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부과되는 세금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로 급락한다 해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휘발유가격은 각종 세금 때문에 ℓ당 1천원이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2022년 8월 2일 정부는 유가급등에 따른 대책으로 유류세를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 한도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을 고려한 실제 유류세 인하 가능 범위는 현재 최대 37%에서 최대 5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유류세를 2018년 11월 6일부터 15% 인하했다가 인하조치를 2019년 5월7일부터 15%에서 7%로 축소했다.

 

하지만 2021년 말 유가가 다시 급등해 정부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를 인하했으며 2022년 5월 1일 부터는 인하폭을 30%로, 7월 1일부터는 37%까지 확대한 바 있다.







수원 / 안산 / 지역소식

더보기


연예

더보기
배우 유아인, 대마 이어 프로포폴까지.. 양성반응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모발에서 프로포폴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경찰은 유씨가 상습 처방을 받았는지 수사하고 있다. 국과수는 지난 5일 유씨가 미국에서 입국한 후 소변과 모발을 체취해 정밀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시 소변 검사 시엔 프로포폴은 음성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같은 모발 감정결과를 통보받았다. 소변검사와 다른 결과가 나온 건, 대마의 주요 성분이 열흘 정도 까지 검출되나 프로포폴은 3~4일이 지나면 체내에서 배출되기 때문이다. 체모의 경우 1cm만 남아 있어도 약물 이력을 밝힐 수 있다. 경찰은 유씨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상습 처방받았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6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으며 8일과 9일에는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의 성형외과 등 병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국과수의 마약 감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유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화

더보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 발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재오, 이하 사업회)가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 수상자로 △강원민주재단(이사장 최윤)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대표 최미경, 이하 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이사장 조병준)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이사장 권오현)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강원민주재단’, ‘국제민주연대’, ‘이주민과 함께’는 한국민주주의상, ‘사회적협동조합 빠띠’는 장려상에 선정됐다. 올해 6회째를 맞은 한국민주주의대상은 2017년 6·10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모범 사례를 찾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2023 한국민주주의대상은 올해 6월 9일부터 6주간 공모를 통해 수상자를 모집했고, 총 56개 팀이 후보에 올랐다. 예심에 해당하는 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 문성근)와 본심인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양성우)를 통해 총 4개 단체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각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공적서 심사, 실사 조사, 현장 인터뷰 등의 과정을 거쳤으며 △사회기여도 △시민참여도 △지속가능성 △사회영향력 등 총 4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에는 강원도의 ‘강원민주재단’, 부산에 기반을

오피니언

더보기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