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강성혁기자] 개학연기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에게 4개월간 한시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양육 비용을 지원하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는 저소득 장애인에게도 4개월간 월 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의원)는 11일 제1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응급의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정부 제출안 2조 9,671 억원 대비 1조 6,208 억원이 증가한 4조 5,879 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병실)을 120병상 추가하고(420억원), ▲전국 5개소에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구축하며(120억원), ▲질병관리본부 및 각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분석 장비를 확충(108억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현장 의료진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대구·경북 지역에 부족한 의료물자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보호구 구입 금액을 확대 편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토부·과기정통부에서 R&D 사업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3월 16일부터 역학조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에 대한 면접 조사 등 심층적인 역학조사로 발병 위치·전파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나 대구·경북 지역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역학조사관의 업무가 폭증함에 따라 대규모의 데이터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전산 지원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대구·시흥시에서 연구개발 중인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으로 판명된 환자에 한정해서 이동 경로 등을 지도 위에서 확인하고 관련 통계정보로 신속하게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3월 초 개발해 시범운영을 거쳐 3월 16일(월)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대한전기협회 등)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산업과 융·복합되고 있는 부동산산업을 신규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프롭테크(Prop Tech) 산업 및 부동산정보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의 창업캠프, 시상규모 등을 지속 확대해왔다. 프롭테크란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모바일 채널과 빅데이터 분석, VR(가상현실) 등 하이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창업경진대회에 지원이 가능하며 공모 주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부동산 이용·관리 등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고려하여 고용허가제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 민원업무는 센터 방문 없이 처리 지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 및 팩스, 유선 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용허가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고용허가 신청·발급,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신고, 근로개시신고 등 온라인(EPS 시스템)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EPS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사업장 정보변동신고, 사업장 변경신청, 출국예정신고, 특례고용 외국인(H-2) 구직등록 등 온라인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센터방문업무)는 관할 고용센터의 팩스, 유선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일반 민원상담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통역서비스도 방문 없이 유선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게 지원 중이다. ◇감염이 걱정될 경우 입국시기 조정이 가능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준비 중인 근로자가 발병국가의 근로자일 경우, 입국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단, 외국인 근로자 입국절차 진행 전에
6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원장 허선, 이하 개발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마스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스크 지원은 오송지역 3개 공공기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연합한 오송사회적가치실현협의체(이하 오가협)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오가협은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송지역 장애인 복지관, 아동시설 및 흥덕구의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6000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6일부터 순차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할 방침이다. 개발원 허선 원장은 “보건복지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코로나19 사회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하여 감염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효과적인 방법을 확인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부처 간 협력을 통해 3D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금속 부품의 국방규격을 국내 최초로 마련했다. 양 부처는 2017년 12월 ‘국방과 3D프린팅 산업간 제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단종되었거나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던 국방 부품들을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하거나 실증하는 데 협력해 왔다. 발칸포 운용에 중요한 부품인 ‘하우징 조절팬(Housing Control pan)’은 그동안 국내에 생산업체가 없어 고장이 나게 되면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이 부품은 3D프린팅 기술로 똑같이 제작하더라도 품질인증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기는 어려워 군에서 3D프린팅 제작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방규격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를 통해 3D프린팅 기술로 ‘하우징조절팬’ 시제품을 제작하였다. 국방부는 육군방공학교와 운용부대를 대상으로 약 6개월간의 시제품 현장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 및 방위사업청의 기술검토와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피해자나 목격자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대한적십자사와 이런 내용을 담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업무협약을 맺었다. 행정안전부는 2007년부터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등의 심리적 조기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재난심리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6년부터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일괄 위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내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재난 피해자 등의 심리회복과 일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그동안 전국 15개 시도지사에 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1356명의 전문상담인력*을 활용해 전문 재난심리상담을 실시했다. 올해는 대전세종과 광주전남지사가 분리돼 17개 지사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다. *교수(59명), 의사(20명), 정신보건전문요원(117명), 전문상담교사 등 (1159명)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2016년 대한적십자사로 일괄 위탁된 후 강원
앞으로 운전자가 도로 살얼음 등 결빙 취약 관리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 교통 안전 강화대책(관계부처 합동, 1월 7일)’에 이어 결빙 취약 관리구간(403개소) 내 제한속도 조정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 취약 관리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시설과 같은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방안은 결빙 취약 관리구간 특성,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제한속도 조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빙 취약 관리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체계를 구축한다. 도로 관리기관이 순찰 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 취약 관리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속도를 감속
타워크레인, 지게차, 불도저 등 건설기계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 및 단체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부터 총 16개 비영리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교육 시설·인력 등이 적합한 5개 기관을 최종 지정하였다.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잇 다른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2019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되었다. 교육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 안전 및 재해예방 등으로 일반건설기계, 하역기계 두 가지 과정으로 진행되며 건설기계 면허(총 19종) 보유자는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첫 교육을 받는 시기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는 2020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면허발급일이 2015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17.11월) 및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18.7월)에 따른 ‘19년도 목표치 13.6만 호 보다 3000여 호 더 많은 13.9만 호를 공급(준공 기준)했다고 밝혔다. 계층별로 살펴보면, 청년층에 2.85만 호, 신혼부부에 4.4만 호, 고령자에게 0.95만 호, 일반 취약계층에 5.7만 호를 공급하여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수요 계층별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다. (청년) 서울 개봉동에 첫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사근동·연지동·구의동 등에 총 8개소(1,016호)를 공급하여 대학생이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으며, 젊은 창업가·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행복주택(광주첨단, 100호) 등 총 2.85만 호를 공급하여 청년 주거지원을 강화하였다. (신혼부부) 지원대상과 지원주택 유형을 확대*한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 Ⅱ유형을 신설하여 최초 공급(0.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