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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2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존속살해를 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수원특례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20%의 인센티브로 오는 24일 다시 발행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인센티브 예산 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20% 인센티브의 1월 수원페이는 새해 첫날 조기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선정했고,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조기 종료로 인해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4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인센티브 20%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또 0시에 시작해 한 밤 중어플 이용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은행 방문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과학연구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원R&D사이언스 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수원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매년 새해 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국립서울현충원 벽걸이용 달력에 '제헌절'(7월17일) 을 7월 16일로 잘못 표기해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서울현충원 측은 즉각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수거 및 재배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10년 넘게 해마다 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달력은 탁상용과 벽걸이용 등 2가지 형태로 제작되며, 각각 2000부씩 총 4000부다. 문제는 7월 17일에 표기돼야 할 ‘제헌절’이 7월 16일에 표기됐다는 점이다. 국립현충원에서 발행하는 달력 특성상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데, 확인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기 오류 문제를 문의하자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담당 주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작 당시 업체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후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홈페이지와 SNS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가능한대로 수거해 재배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현충원에 따르면 달력 제작 업체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찰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호가 출석해 조사받았냐’는 질문에 “아직 조사받지 않았지만 (CCTV 등 자료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그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송민호의 자택과 근무지였던 마포구의 주민편익시설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현재 소집해제된 상태다. 앞서 한 매체는 송민호에 대해 부실 복무 의혹을 제기했다. 매체는 10차례 이상 송민호의 복무지인 마포주민편익시설 시설을 방문했지만 단 한 번도 송민호를 보지 못했다고. 또, 공익 근무자는 출근 기록을 수기로 표기하는데, 책임자가 송민호의 출근 기록을 조작을 사실상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경기 안산시 시화호에서 신원미상의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관계 당국이 수색 중이다. 2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0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시화호에서 "어떤 아저씨가 배영하던 중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보트와 드론 등 장비 7대와 인원 18명을 동원해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해가 지면서 안전사고 우려로 수색을 종료했다. 현재까지 육지로 나온 흔적은 없으며, 신원미상 남성은 검은색 계열의 외투를 입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실종된 남성의 행적을 확인하고 있으며, 26일 오전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를 발견하고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군대 월급을 나눠 갖기로 짜고 병역 의무자 대신 입대한 20대 남성이 적발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군 당국에 따르면 20대 남성 최씨는 최근 병무청에 20대 남성 조씨가 자신을 대신해 입영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병무청은 곧바로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춘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지난 8일 병역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 기소했다. 자진신고 한 최씨도 비슷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의식주를 해결하고자 입대를 앞둔 최씨와 인터넷으로 공모해 대리 입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군대에서 월급을 많이 주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입영했다"며 "월급을 명의자와 반반씩 나누기로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 7월 A씨의 신분증을 들고 강원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병무청 직원이 최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서 조씨가 대리 입대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달 병무청에 "두렵다"며 범행을 스스로 알렸고 3개월 간 군생활을 하던 씨는 육군 제1수송교육연대에서 체포됐다. 대리 입영 사례가 적발된 건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터넷 불법 도박으로 논란이 된 개그맨 이진호씨가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6월 피소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6월 경기 고양경찰서에서 접수된 이씨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을 넘겨받은 뒤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이씨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다만 이후 이씨가 채무를 변제했고 지난 9월 초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이 이씨의 불법 도박으로 인한 금전 거래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0년 우연한 기회로 불법도박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며 “뒤늦게 정신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의 불법도박 사실이 전해진 후, 그가 돈을 빌린 연예인 지인이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사채 빚만 13억 원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씨를 믿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해 겸직을 허가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이 1년 전과 견줘 7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교원 1만2천121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7천65명에서 71.6%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겸직할 수 있다. 연도별 겸직 허가 교원은 2021년 5천671명에서 2022년 7천65명, 지난해 1만2천12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겸직 허가 교원 급증 배경에 대해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겸직 허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겸직 허가 교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3천545명·전년 대비 90.1% 증가), 서울(2천433명·87.6% 증가) 순으로 많았다. 이들 두 지역에서만 겸직 허가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나온 것이다. 두 지역의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천6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 계양구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1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21일) 오후 2시께 서구 오류동 경인아라뱃길 수로에서 10대 A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인아라뱃길을 지나던 선박 항해사가 “물에 시신이 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A군의 시신에서 외상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앞서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17일엔 계양구 노오지동 경인아라뱃길 수로 변에서 5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씨의 시신 일부가 훼손된 상태였다. 한편 경찰은 아라뱃길 일대에 대한 수색을 진행해 지난 21일 B씨의 사라진 시신 일부로 보이는 신체 부위를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회수된 부위가 B씨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국과수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친부 살인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25년만에 재심서 무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2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존속살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