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라오스의 관광지에서 실종됐던 한국 여성 관광객의 유해가 발견됐다. 14일 라오스 경찰은 지난 6월 말 한국인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지품과 유해를 라오스 북부 관광지 루앙 프라방의 꽝시폭포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라오스 주재 한국 대사관은 유해 중 일부를 한국으로 보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유전자 분석을 한 결과 A씨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20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 입국해 루앙 프라방으로 이동했다. 이후 외국인 여러 명과 미니밴을 같이 타고 꽝시폭포에 들른 뒤 실종됐다. 현지 경찰은 A씨가 산에서 길을 잃었거나 사고 또는 범죄 피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벌였으며, 가족들은 현지에서 한화 약 1천만원에 다하는 포상금을 걸고 소재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청학동 서당에서 또래 학생에게 엽기 폭행을 저지른 10대들이 8일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또래에게 엽기적인 행각으로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17)·B(16)군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A군 일행은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피해자 C(17)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넣고 소변 등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가 무겁고 피해자가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에는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ㅣ경기 용인시 곰 사육장에서 약용 목적으로 키우던 곰 두 마리가 6일 오전 10시 30분쯤 탈출했다. 이 곰은 각각 몸무게가 약 60kg로 추정되는 어린 곰으로 생후 3년가량 된 것으로 추정되며 암수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곰이 탈출하자 용인시가 인근 주민에게 “곰이 탈출했으니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라며 곰을 목격하신 분은 즉시 신고 바랍니다.”라는 긴급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용인시는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이날 낮 12시 49분쯤 농장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모 여자대학 연수원 뒤 야산에서 1마리를 발견해 사살하고 나머지 1마리를 쫓고 있다. 이 사육장은 곰 10여 마리를 약용 목적으로 웅담을 채취하기위해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육환경이 매우 열악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해당 농장에서는 2012년에도 곰 2마리가 탈출해 모두 사살됐다. 당시 가슴 부위에 구멍이 발견돼 쓸개즙 채취 등 동물학대 의혹이 제기됐지만, 곰 사체를 정밀 부검한 결과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0년 ‘동물자유연대’가 “반달가슴곰 불법 도살 및 곰고기 취식, 정부는 사육 곰 문제 더 이상 방치 말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군 검찰이 성매매 알선,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본명 이승현·3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월 30일 24번째 공판을 통해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 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승리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입장 차가 뚜렷함에 따라 결국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했고 이와 함께 군 검찰도 구형을 내렸다. 이날 승리 측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광고 문자에 딸린 모델 사진을 공유한 것은 맞지만 직접 촬영한 것은 아니다. 정준영, 최종훈 등은 여성의 사진을 공유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승리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10살 딸을 쇠사슬로 묶고 손가락을 프라이팬에 지지는 등 상습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친모(29)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정석 반병동 이수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7)·친모(30)에 대해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는 아동에게 일반적 해악을 가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고, 피해 아동은 학대에 대한 기억으로 성장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고, 아동학대 예방 필요성까지 고려하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마음이 있나 의심스럽고,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친모의 심신 미약은 인정 하면서도 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이들 부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성 수강생들을 상대로 운전석 밑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해 온 운전강사가 29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30대 운전강사 최 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최 씨가 미등록 업체에서 일한 사실을 파악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최 씨는 4년간 서울 지역에서 일하면서 주행 연습에 사용하는 차 운전석 아래에 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사진과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에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담긴 불법 촬영물을 발견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최 씨는 지인으로부터 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은 뒤,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하는 등 유포에도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KTX 열차 내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다른 승객으로부터 항의받자 도리어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대 A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A씨는 모욕죄로 입건됐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인해 '반의사불벌' 규정에 따라 불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 측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했다'는 취지의 고소 취하장을 최근 제출받았다"며 "모욕은 형법상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6시 50분께 경북 포항에서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햄버거를 먹었고, 이를 제지한 승객에게 폭언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A씨는 같은 칸 승객으로부터 "대중교통 시설인데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없이 생기고 천하게 생긴X" ," 우리 아빠가 누군 줄 알고 그러느냐" 등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공분을 샀다. KTX 내 음식물 취식은 코로나 19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 철도특별사이버경찰대는 3월 18일 A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기북부지역에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카이스트 경영학공학부 이 모 교수가 강남에서의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모 교수는 지난 19일 서울 강남의 청담동에서 만취상태로 지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 자료를 검토한 뒤 이 교수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위 소식을 전해들은 카이스트 측은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이 교수의 직위해제를 결의했다. 추가적으로 카이스트는 이 교수의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징계방안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이 교수는 평소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일본과의 갈등이 격화됐던 지난 19년 7월에는 양국의 수출 금지 조치상황에 대해 "국교 정상화를 했으면 어느 나라든 친하게 지내야 평화롭고 공동번영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일본에서 친한도 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가? 친일이 당연한 것이고 정상적인 것, 반대로 반일이 비정상이다"라는 글을 개시한 바 있어 과거 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즌데일리 = 조은미 기자ㅣ 지난달 서울 동작구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던 52세 여사장 A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3주만에 사망했다. A씨는 배달업체 쿠팡이츠를 통해 주문한 소비자로부터 이튿날 '새우튀김 색깔이 이상하다.'며 튀김 1개를 환불해달라는 고객의 요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반말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A씨는 음식 전체 환불을 해줬다. 하지만 고객의 항의는 환불을 받은 뒤에도 그치지 않았고, '개념 없는 사장'이라는 댓글과 함께 별점 테러를 했다. 여기에 더해 배달업체 측은 고인에게 네 차례나 전화를 했으며, A씨는 결국 배달업체 측으로부터 경고성 전화를 받던 중 쓰러나 일어나지 못했다. A씨의 딸은 어머니가 쓰러지던 상황을 설명했고, "쿠팡이츠 측에 상황을 설명하던 중 '아 머리아파, 혈압 올라' 라는 말을 하며 전화를 붙잡고 쓰러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달업체 측에서는 A씨가 쓰러지는 걸 알면서도 경고를 했고 A씨가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도 한 차례 더 조심해 달라는 연락을 했다. 결국 A씨는 뇌출혈로 쓰러지고 나서 뇌사상태로 병원에 의식없이 계시다가 3주만에 사망했다. A씨의 딸은 뉴스에 보도 되니 이제서야 뒷수습하기 바빠 관계자가 가게로 찾아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두달 전 헤어지자는 통보를 한 전 여자친구 B씨에게 "사귀던 중 헤어진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거나 익명게시판에 올리겠다 "며 총 6차례에 걸쳐 전화 및 메세지를 통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하고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생각에 격분에 B씨가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한 사실을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익명 게시판에 올리면 완전 뒤집어질 사연이다. 내가 인생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식의 메세지를 보내기도 했다. 실제로 A씨는 B씨가 다니는 대학교 익명게시판에 B씨의 이성관계에 대한 폭로를 포함해 B씨와의 관계 전반에 대한 상세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A씨 측은 "해당 사실을 익명게시판에 게시하겠다는 말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생후 105일된 딸을 쿠션 위에 엎드린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아빠 A씨가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쯤 당시 생후 105일된 딸 B양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B양은 피부 및 점막이 암청색을 띠는 청색증 증세를 보였고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엄마 C씨는 개인 용무를 보기 위해 집을 나가 현장에 없었다고 밝혀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B양을 방임한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엄마 C씨는 불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아빠 혼자 아이를 돌본 것으로 확인됐고 육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22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