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사회

섹션 미리보기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2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존속살해를 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 수원특례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를 20%의 인센티브로 오는 24일 다시 발행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인센티브 예산 5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20% 인센티브의 1월 수원페이는 새해 첫날 조기 소진되는 등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6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신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민생경제 회복) 정책으로 지역화폐를 선정했고, 이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 조기 종료로 인해 소외된 시민들을 위해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24일 오전 9시부터 다시 인센티브 20%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또 0시에 시작해 한 밤 중어플 이용이 불편하신 어르신 등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시작하며, 은행 방문도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첨단과학연구도시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원R&D사이언스 파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을 추진한다"며 "수원을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기업이 모여드는 첨단과학연구도시로 만들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매년 새해 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국립서울현충원 벽걸이용 달력에 '제헌절'(7월17일) 을 7월 16일로 잘못 표기해 배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서울현충원 측은 즉각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수거 및 재배포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이 기관은 10년 넘게 해마다 달력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달력은 탁상용과 벽걸이용 등 2가지 형태로 제작되며, 각각 2000부씩 총 4000부다. 문제는 7월 17일에 표기돼야 할 ‘제헌절’이 7월 16일에 표기됐다는 점이다. 국립현충원에서 발행하는 달력 특성상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데, 확인이 너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표기 오류 문제를 문의하자 서울국립현충원 측은 해당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 담당 주무관은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작 당시 업체에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이후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즉각 홈페이지와 SNS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가능한대로 수거해 재배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현충원에 따르면 달력 제작 업체는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해 겸직을 허가받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교원이 1년 전과 견줘 7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사 겸직 및 부수입 신고 실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유·초·중·고교 교원 1만2천121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 7천65명에서 71.6%나 증가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교원들은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등에만 겸직할 수 있다. 연도별 겸직 허가 교원은 2021년 5천671명에서 2022년 7천65명, 지난해 1만2천121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겸직 허가 교원 급증 배경에 대해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 겸직 허가를 신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겸직 허가 교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3천545명·전년 대비 90.1% 증가), 서울(2천433명·87.6% 증가) 순으로 많았다. 이들 두 지역에서만 겸직 허가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나온 것이다. 두 지역의 증가율 역시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4천6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직장 상사의 극심한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25세 청년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일 고(故) 전영진씨 유족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9월 9일 전 씨의 사망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씨의 죽음은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전 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 A씨(41)의 형사사건에서 1·2심 법원이 ‘A씨의 범행이 전 씨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점이 산재 인정에 결정적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2021년 8월 강원 속초시의 5인 미만 사업장인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취직했다. 그곳에서 20년 경력의 A씨로부터 극심한 괴롭힘을 당하다가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다. 전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은 유서 한 장 없이 떠난 동생의 죽음에 의문을 가진 형이 전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면서 드러났다. 그 안에는 그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녹음돼 있었다. A씨는 전 씨에게 “XXXX 같은 XX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2024년 9월 2일, 한국전력 이천지사로부터 34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받았다. 이번에 기탁된 후원물품은 쌀, 라면, 휴지 등 생필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천시가족센터의 사례관리대상자인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국전력 이천지사는 기존 유사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수혜대상을 다양화하고자 했으며, 이천시가족센터는 다양한 취약계층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온가족보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였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협의를 통해 최종 수혜자를 선정하였으며, 후원물품은 기탁식 이후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다. 이천시가족센터 박명호 센터장은 "이천시가족센터는 다양한 취약·위기 가족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번 한국전력 이천지사와의 협력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이번 후원물품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이천지사 김효종 지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사회공헌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 흔쾌히 협력해주신 이천시가족센터에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후원을 기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엠폭스(원숭이 두창·MPOX)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국내 보건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20일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엠폭스를 검역감염병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엠폭스가 검역감염병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엠폭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을 선포하는 등 해외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재지정에 나선 것이다. 질병청은 엠폭스가 비풍토국까지 확산하던 지난 2022년 6월 검역감염병으로 지정했다가, 지난해 12월 국내외 환자 수가 전반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지정을 해제했었다. 질병청은 엠폭스 클레이드1이 주로 발생하는 르완다·부룬디·우간다·에티오피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케냐·콩고·콩고민주공화국 등 8개국에 대해서는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국가를 방문한 후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등 전신 증상 및 발진이 있는 입국자는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엠폭스의 검역감염병 재지정에 따라 검역이 강화된다.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고, 주요 경유지 항공기 오수 감시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충북 충주시가 중앙경찰학교 측에 재학생들의 유상운송(카풀)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데 대해 20일 공식 사과했다. 충주시는 최근 돈을 받고 카풀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택시 기사들의 민원을 받은 뒤 중앙경찰학교 측에 카풀을 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충주시 홍보맨’ 김선태 주무관이 충주시를 대표해 고개를 숙였다. 김 주무관은 이번 논란에 대해 “충주시에 유상운송을 금지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는 중앙경찰학교에 ‘유상운송 금지’를 홍보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며 “공무원으로서 민원을 전달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이지만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카풀을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동기생들 간에 호의 동승 등은 당연히 허용된다”면서 “시가 나서서 특정 단체를 위해 앞장선 것처럼 비친 점에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 12일 중앙경찰학교 측에 "택시 기사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 지원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운송수입금이 감소하면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9월 16일에 추첨한 로또6/45 제108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31일 밝혔다. 미수령 한 1085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10억7327만7473원이다. 당첨번호는 4, 7, 17, 18, 38, 4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지급기한은 오는 9월 19일 목요일까지다. 당시 1등 당첨자는 전국에서 총 23명이 나왔는데 이 중 1명이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하며, 지급기한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안정, 장학사업,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건전화본부 김정은 본부장은 “눈에 띄는 곳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일이 지난 복권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친부 살인 혐의’ 무기수 김신혜씨 25년만에 재심서 무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 씨가 25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00년 3월 사건이 전남 완도에서 발생한 지 25년 만이자, 2015년 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지 10년 만이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오늘(6일) 김 씨의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노트 등 압수물은 영장 없이 압수해 증거 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자백 진술 또한 다른 동기로 허위 자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부의 김 씨와 동생에 대한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수긍할 만한 존속살해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피고인이 준 수면유도제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검사의 주장도 부검 결과와 차이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친아버지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었다. 경찰 수사에서 김 씨는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존속살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