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증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 관련 보건·복지사업을 전담하는 '장애인건강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정책국 산하에 설치된 장애인건강과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하는 등 전달체계를 구축 및 관리한다. 특히 재활병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인 재활·의료 인프라를 만들고 장애인 보조기기 및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복지, 보건 사업을 통합적으로 전담할 예정이다. 현판식에 참여한 이기일 복지부 "장애인 건강 전담 부서가 신설을 통해 장애인 보건, 복지 정책 연계 등에 있어 조직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13만 4568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인구수 (178만7053명)보다는 많고, 충남(217 만5960명) 도민수에는 조금 못미친 수준이다. 우리나라 총인구(5173만8071 명) 대비 외국인 비율은 4.1%를 기록 했다. 외국인주민 수를 첫 조사했던 2006년의 53만 6,627명에 비해서는 약 4배 정도 증가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1 월1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중 우리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64만9967명(77.3%)으로 전년비 4만 5676명(2.7%) 줄었다. 한국국적취득 자는 21만880명(비중 9.9%)으로 1년 전보다 1만1752명(5.9%) 증가했다. 외국인주민자녀(출생)수는 27만3722명 (비중 12.8%)으로 전년비 1만2076명 (4.6%) 늘었다. 전체 외국인의 59.8%인 127만5954 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에 71만4497명(33.5%)이 거주ㅍ하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20.0%(42만6,743 명)와 6.3%(13만4,714명)이 살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50.4%에 달했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월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근로자 소속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근로자이다. 참여 신청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근로자 총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휴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적립된 국내 여행경비는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돼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과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정부지원금 외에도 ‘휴가샵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ㅣ내년 6월28일부터 '만(滿) 나이'가 전면 도입되고, 1월부터 만 0∼1세 아동 부모에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된다. 이외에도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무순위 청약 등 부동산 제도가 다수 바뀐다. 30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각 분야별로 각종 새로운 제도와 절차, 법규들이 도입된다. 우선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따라 내년 6월 28일부터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지는 방식을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 법령과 각종 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되는 것. 물론 개인적으로 한국식 나이를 쓰는 것은 상관없지만 점차 만 나이를 쓰는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1월 1일부터는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 201만 580원이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올해 154만원에서 내년 162만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자녀 1명당 자녀장려금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100만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올 한해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서울시 정책은 ‘모아주택․모아타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1월25일부터 12월25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한 ‘서울시 10대 뉴스’ 투표결과, ‘모아주택․모아타운’이 6,510표(7.35%)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시 10대 뉴스’ 선정 투표는 ‘약자와 동행’하고 ‘매력있는 국제적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시의 고민을 녹여낸 정책 30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투표에 총 44,943명이 참여했고, 1인당 최대 3개 정책까지 선택하는 방식으로 총 투표수는 88,569표였다.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모아주택·모아타운’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 지원’이 각각 1,2위를 차지해 부동산,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정책에 시민들의 호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디지털 약자 대상 정책인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가 3위를 차지해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른 노인층 중심의 디지털 소외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확인되었다. 특히, 올해 서울시는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 구현을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주거 약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의료 약자), ‘천천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지금껏 군인들만 이용이 가능했던 국군수도병원 내 외상센터에서의 민간인 중증외상환자 119구급차 이송 및 진료를 위해 국군수도병원과 손을 맞잡았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국군외상센터에서 조선호 도 소방재난본부장, 석웅 국군수도병원장, 김남렬 국군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군수도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 4월 문을 열어 지금껏 군인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병원 내 외상센터에서 민간인 중증외상환자도 119구급차 이송 및 진료가 가능하게 됐다. 협약 체결로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역 내 중증외상환자를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신속한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국군수도병원은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외상 관련 전문교육과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가 지역 내 응급의료시설 역할을 담당하게 됨에 따라 성남과 하남, 광주 등 경기 동부지역 민간인 중증외상환자들의 병원 분산배치가 가능하게 돼 응급이송과 진료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우수한 의료진과 최신식 의료시설을 갖춘 국군수도병원 외상센터에서 민간인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집중관리를 통해 올해 가정 부문 배출량을 ’19년 대비 10.3% 감량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보급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가정용 소형감량기 224대와 싱크대용 수동탈수기 1,206대를 보급한 바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용 감량기의 효과를 분석(모니터링)한 결과 가정용 소형감량기는 약 70.5%, 싱크대용 수동탈수기는 약 12.3%의 감량효과를 보였다. 시는 또한 서울시내 공동주택 등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음식물쓰레기 무선주파수인식 시스템(RFID) 종량기 1,415대를 신규로 보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공동주택,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곳에는 대형감량기 99대를 신규 설치 및 지원해 발생지에서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시내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배출지 원천감량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겨울철 추위에 감기등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개인건강에 힘써야하지만, 운전할 때는 그외에도 신경써야할 것이 또 있다. 겨울철 운전 불청객 '블랙 아이스 (Black Ice)'가 그것이다. 왜 '블랙' 아이스인가?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가는 경우 발생한다. 겨울철 내렸던 눈이 녹을쯤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게 되면서 도로에 얇은 빙판을 형성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얼음판이 투명하여 검정색 아스팔트가 그대로 비춰보이기 때문에 블랙아이스로 부른다. 쌓인 눈이나 보이는 빙판의 경우 운전자가 우선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으나, 블랙아이스는 도로와 분별이 잘 되지 않아 차량이 미끄러지는 등의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빙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상황을 발생시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이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이 위험하다. 빙판에서 차량의 바퀴는 브레이크를 밟아 멈추려 하더라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조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블랙아이스 대처방법 블랙아이스는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 있다. 자주 발생하는 구간의 예보를 통해 서행하는 것이 중요하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5년간 항생제 내성균의 일종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 CRE)’ 감염증 신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고령층 등 감염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 CRE 검사를 시작한 201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역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도내 CRE 검사 및 양성 확인 건수가 ▲2018년 검사 1천128건, 양성 928건(양성률 82%) ▲2019년 검사 2천184건, 양성 1천717건(양성률 79%) ▲2020년 검사 3천473건, 양성 2천748건(양성률 79%) ▲2021년 검사 5천388건, 양성 4천514건(양성률 84%) ▲2022년 검사 5천420건, 양성 4천722건(양성률 87%) 등으로 검사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북부지원이 올해 북부지역 검사 1천886건을 분석한 결과, 70세 이상 고령 인구가 1천268건으로 전체 67.2%를 차지했다. 검사 의뢰기관도 요양병원이 568건(전체 30%)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은 치료에 사용할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최근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잇따르는 가운데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도 확진이 확인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충남 홍성군의 한 가정에서 기르는 관상조류에서 전날 항원이 확인됐고, 이날 해당 사례가 고병원성(H5N1형)임을 확인했다. 이 가정에서는 관상조류를 총 124마리 사육 중이었으며, 사육중인 관상조류 폐사가 증가하면서 신고가 이뤄졌다. 관상용으로 길렀던 조류는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꿩 등이었으며 24일 닭 5마리에서 첫 폐사가 발생했고, 이어 닭 3마리 , 닭10마리와 거위 1마리, 칠면조 4마리가 연이어 폐사했다. 이번 사례를 포함해 올가을 이후 가금농장과 가정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는 총 23건으로 늘었다. 올가을 이후 관상조류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 사육 농가는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AI 의심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별방역 대책기간인 내년 2월까지는 가금을 야생조류 차단시설이 없는 마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