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을 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또 배달앱 가격을 본사가 강제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 치킨업계 가맹본부 ㈜비에이치씨(비에이치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bhc는 특정 가맹점주에게 2020년 10월30일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6일부터 이듬해 4월22일까지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해당 가맹점주는 2018년 초 본사가 가맹점에 신선육이 아니라 냉동육을 공급하는 등 부당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에는 광고비 유용, 해바라기유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 편취 혐의로 bhc 임직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2019년 bhc는 해당 가맹점주의 문제 제기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이 훼손됐다며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가맹점주가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0년 가맹계약 갱신으로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다며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원의 가처분 취소 결정은 피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아이스보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래퍼 정인설(25)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설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인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과 계약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 2700만원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설은 별다른 수입 없이 많은 빚을 졌던 상태였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시기에 대표에게 연락해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자신이 만든 곡을 '피쳐링'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98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지인과 함께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지인에게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여자친구 집 문을 열어달라고 시켰다가 주거침입 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정인설은 2017년 방송된 Mnet '고등래퍼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27일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경찰의 황 씨 조사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6일 "12월 27일을 기한으로 출석요구서를 통보했으나, 황의조 측에서 구단 사정 등 여러 이유로 출석의 어려움을 알려와 조사 일정을 재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 씨의 휴대전화 4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절차를 마무리하고 황 씨에게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황 씨가 27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연내 소환 조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황 씨는 최근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해 현재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 노리치시티에 복귀해 영국 체류 중이다. 황 씨는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영상통화로 신체 노출 장면을 녹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황 씨 불법촬영 혐의 피해 여성은 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황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황 씨의 사생활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 씨의 형수는 지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찰이 성탄절 새벽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에 대해 26일 변사자 부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하는 등 면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진행된 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도봉경찰서 강력1팀 등 3개 팀을 투입해 집중 수사 중”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1차 현장 감식, 변사자 검시,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고, 오늘 변사자 부검과 합동 감식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이날 오전 소방 등 유관 기관과 방학동 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전 4시57분께 방학동 23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차량 60대와 인력 312명을 동원해 신고 약 4시간 만인 오전 8시40분께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이 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이 난 세대는 전소됐고 일부 층 베란다 등이 소실돼 총 1억98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숨진 채 발견된 박모(33)씨는 4층에 살던 주민으로, 3층에서 난 불이 빠르게 위층으로 번지자 아파트 경비원들이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새벽에 중앙선을 넘어 전기 자전거를 타던 7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택시 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7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7일 오전 5시40분께 부산 사하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반대편에서 검은색 전기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던 70대 B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전거 운전자 B씨는 목뼈 골절로 인해 척추가 손상돼 사고 5개월 만에 숨졌다. 검찰은 택시 기사였던 A씨가 일출 전 시야가 어두운 상황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반대 방면에서 역주행하던 자전거를 보지 못해 B씨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힘들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고 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를 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고,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자동차는 시속 40.4㎞로 일반적인 속도였지만 B씨가 운전하던 전기자전거는 시속 24.1㎞로 보통 자전거 속도보다 상당히 빨랐기 때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에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선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주씨 아들 주군(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9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등 A씨의 수업 중 발언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30분가량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또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또래를 성폭행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 중 일부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A군(17)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양을 감금한 채 성폭행하는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를 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이후 B양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A군 등이 B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B양의 몸 상태를 본 의료진이 이들의 범행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중 일부는 학교 밖 청소년이며, 일부 가해자와 B양이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도주한 김길수(36) 씨가 사흘만에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20분께 안양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환복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20분,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공중전화로 연인인 여성 A씨에게 연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김씨가 도주했던 지난 4일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로, A씨는 당시 김씨의 택시비 10만원을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김씨가 다시 연락할 것으로 보고 A씨와 함께 있었다. 그 와중에 A씨의 휴대전화로 김씨가 공중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발신번호를 역추적해 해당 공중전화부스 부근으로 강력팀 형사 등을 출동시켜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는 의정부경찰서로 호송돼 조사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인계될 예정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매주 40명이 넘는 환자를 도수치료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심혈관 질환으로 숨진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물리치료사 A씨(당시 42세)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7월부터 한 병원에 입사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 등을 했다. 그러다 2020년 8월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고 이튿날 결국 숨을 거뒀다. 사인은 고혈압에 의한 가슴 부분을 지나는 대동맥 벽이 찢어지는 ‘흉대동맥 박리’였다. 유족은 "아들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라면서 공단에 유족 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A씨 사망과 업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수 치료는 예약에 따라 스케줄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환자 만족도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치료 환자 수에 비례해 수입이 늘어나는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 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서울로 운행 중이던 KTX-산천 열차가 29일 경북 경주시 안강역 부근 터널에서 멧돼지와 부딪혀 1시간여 멈춰 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12분쯤 승객 245명을 태운 포항발 서울행 KTX-산천 열차가 동해선 안강~서경주 구간 운행 중 멧돼지와 부딪혀 고장이 발생, 비상 정지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나원터널 내부였으며 1시간 넘게 멈춰섰던 열차는 이후 응급조치를 거쳐 오후 8시 27분쯤 안강역까지 후진해 이동했다. 탑승객들은 대체 편성된 KTX로 갈아탔고 오후 8시 58분쯤 서울을 향해 다시 출발했다. 이날 사고로 고속열차 2편이 약 10분, 일반열차 2편이 약 30분 지연됐다. 경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열차를 차량 기지로 회송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 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의 세관 직원 4명이 한국·중국·말레이시아 연합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국내 반입을 도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다국적 마약 조직이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오는 것을 도운(마약류관리법·특정범죄가중처벌밥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국 소속 직원 4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입국장의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 과정에서 조직원들을 세관구역으로 빼낸(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세관 직원들은 1월 27일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 6명이 필로폰 24kg를 몸에 소지한 채 공항 보안검색대를 피할 수 있게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은 필로폰을 4~6kg씩 나눠 옷 등에 숨겨 입국했다. 당시는 팬데믹 기간이어서 특정 노선 비행기 승객들에 대한 선별 일제 수색이 진행됐고, 승객들은 모두 보안검색 대상에 포함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1월부터 지난달까지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한 필로폰 74㎏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조직원 2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고액 마약범 가중처벌 규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4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이 밀수한 필로폰 74㎏은 시가로 2,200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