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 8백만원 어치를 판매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씨(29·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광고를 통해 국내에서 승인되지 않은 낙태약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월 낙태약을 불법 구매해 먹은 뒤 출산한 남아를 변기 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이를 판매한 정황을 확인해 붙잡았다. A씨는 중국 출생으로 지난 2010년 한국으로 이민을 온 뒤 2016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핸드폰 3대와 대포통장 등을 압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간병을 수월하게 한다는 이유로 환자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간병인이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진영)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시 한 병원에서 B씨(77)를 간병하던 중 병간호를 수월하기 위해 이발기를 사용해 B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깎은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머리카락을 깎은 것은 맞지만, B씨의 승낙에 의한 것이거나 승낙이 존재한다고 착오한 결과"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B씨의 딸이 B씨를 통해 이발 거부 의사를 확인한 뒤 A씨에게 전한 사실과 B씨가 사건 발생 직전에 이발 거부 의사를 밝힌 점도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의 진술대로 고령의 피해자가 이발 여부에 관한 질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거나 이발 중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 해서 묵시적인 동의나 승낙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휴일 대낮 서울의 동대문구의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용의자는 60대 남성으로, 범행 3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혀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9일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한 길거리에서 80대 남성의 목과 배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조사중이라고 알려졌다. 범행 직후 자전거를 타고 달아난 A씨는 오전 10시 50분께 성북구 정릉천변 인근에서 예상 도주로를 수색 중이던 서울 종암경찰서 관내 종암파출소 직원에게 긴급 체포됐다. A씨의 자전거를 멈춰 세운 경찰은 그가 착용한 장갑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자전거에 실려있는 짐을 수색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혈흔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흉기를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복부와 목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이며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이유 등 정확한 사건 경위 파악 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생후 3개월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로 병원에 이송돼 경찰이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8일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 됐다. 병원 응급실에 온 영아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여러 부종이 관찰되는 등 학대가 의심된다는 내용이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A씨의 3개월 된 딸인 B양이 지난 6일 오후 6시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의식을 잃어가는 상태로 실려 왔다. 처음에 B양은 A씨 부부에 의해 수원 시내 다른 병원에 실려 갔다가 병원에서 조치가 되지 않자 해당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양은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입은 상태로 왼쪽 볼 두 세곳에 멍이 있는 사실도 확인 됐으며 현재는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고 나서 토를 하길래 침대 가장자리에 눕혀놨더니 바닥으로 떨어졌다"며 "호흡이 이상해서 병원으로 옮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 의사의 면담을 마쳤고, 조만간 A씨 부부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이 일반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101경비단은 '대통령실 경비'를 맡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101경비단 소속 A 순경은 이달 중순쯤 수원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일반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번 사건으로 A 순경은 지난 17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지구대로 전출 조치됐다. A 순경은 101경비단이 피소된 사실을 통보받기 전 본인이 먼저 전출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고 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법 73조에 따르면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를 받는 자 중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101경비단은 최근 잇단 잡음에 시달리고 있는데 앞서 지난 26일에는 101경비단 소속 B 순경이 근무를 교대하는 과정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6발이 든 총알 집을 통째로 분실한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금속탐지기는 물론 경찰견 까지 동원하며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13일째가 되는 지금까지도 실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 내용이 성 착취물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이유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2월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내려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음란물을 소지한 것은 인정하나 n번방에 접속하지 않았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려받은 사진과 동영상 상당수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파일들 이름이 1개를 제외하고 모두 숫자와 영문 알파벳의 조합으로만 이뤄져 그 사진과 동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했다. 파일명만으로는 A씨가 동영상 내용까지 알 수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또 A씨가 보관한 성 착취물 일부가 최초 n번방을 통해 유포됐으나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한 후, 1억 여원 상당 암호화폐를 훔친 20대 여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강도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0·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시 12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숙박업소 내 객실에서 B 씨(43)에게 졸피뎀 성분이 담긴 음료를 먹게 해 의식을 잃게 하고 B 씨의 휴대전화에 있는 1억 1100여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 씨와 암호화폐 관련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됐다. 그러던 중, B 씨가 다량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먼저 '조건만남'을 제안했으나 무산되자 술을 마시자며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미리 한 병의원에서 졸피뎀 성분이 든 졸피뎀 정 7정을 구입해 음료에 섞은 후, 모텔에서 만난 B 씨에게 그 음료를 마시게 했다. 사전에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기억하고 있던 A 씨는 B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B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개 2마리가 아파트 단지에서 놀던 아이와 엄마를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20분쯤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의 한 아파트 광장에서 놀고 있던 7살 남자아이와 40대 엄마가 개 2마리의 공격을 받았다. 아이는 안면부 등을 물리는 중상을 입었으며 아이의 어머니도 물려 아이와 함께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충남소방본부는 닥터헬기를 이용해 두 사람을 원광대 병원으로 옮겼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다고 소방관계자는 설명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사람을 문 개 2마리를 현장에서 신속히 포획했다. 포획된 개는 보더콜리와 맹견으로 분류된 핏불테리어로 확인됐다. 경찰은 내장 인식칩을 통해 이 개들이 아파트 인근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반려견인 것을 확인했다. 당시 40대 견주는 집에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경찰서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개들이 어떻게 집을 탈출해 아파트로 진입했는지 확인하는 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견주에 대해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입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서울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갓난아기 시신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3일 오전 6시 24분쯤 동대문구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신생아가 담긴 쓰레기봉투가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생아 사체는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 쓰레기봉투를 수거해 차량에 싣던 중 봉투가 터지면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아기 상태를 확인했지만 숨진 뒤였다. 아기는 탯줄이 달린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누군가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아기를 유기한 범인을 찾고 있다"며 "사망 원인과 시간을 특정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속옷, 립스틱 등을 가져다 놓은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을 두고 사라져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출했다가 B씨 등을 우연히 보고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피의자와 같은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지난 3월 강릉시 옥계와 동해시 일대에 불바다로 만든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방화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 10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이동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0)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이고 묻지마식 범행을 저질렀고, 대형산불이 예상되는 시기에 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3월 5일 오전 1시 7분쯤 강릉시 옥계면의 자택 등에서 토치로 불을 내 대형산불을 야기시킨 혐의다. 당시 산불은 강풍을 타고 동해시로 번져 주택 80채와 산림 4000ha가 소실되는 등 11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A씨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적대감을 극단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80대 모친이 숨진 점과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던 점, 대형산불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