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경기도 광명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곳에 거주하는 A씨는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에 자신의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해 4층에 있던 주민 5명을 안전하게 이동시켜 큰 피해를 막았다. 2일 오전 6시12분쯤 경기 광명시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총 8세대)에서 불이 나 약 30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광명시 광명동의 다세대주택 꼭대기 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진압에 나섰고 오전 6시39분쯤 진화를 완료했다. 이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없었다. 4층 거주자인 3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손과 오른쪽 어깨에 열상과 2도 화상을 입었다. 이삿짐 사다리차를 활용한 A씨의 신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다른 층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은 스스로 안전하게 대피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등 화재 경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신당역 살인 사건 피해자에게 경찰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성 체크 리스트'에서 "위험성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신당역 살인사건이 피해자가 경찰에게 전주환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7일이었다. 당시 경찰은 "위험성 체크 리스트" 를 작성했다.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얼마나 위험한지 계량화한 것인데 '위험성 없음 또는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9년부터 전주환으로부터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등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고 불법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을 받던 중이었는데도 체크리스트는 전주환의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햇다. 체크리스트 지침을 보면 우선 피해자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로부터 폭행과 협박, 신체 제한,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돼도 반복될 우려가 낮을 땐 ‘위험성 없음 또는 낮음’으로 분류된다. 신당역 사건의 피해자는 본인과 가족이 당시까지는 전주환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을 받지 않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이성만 의원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가 언제나 동일한 것이 아니고, 변화할 수 있고 또 증폭될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인터넷 사회에서 온라인 상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화면 뒤에 숨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나 심지어 욕설을 하는 사례도 많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다. 익명성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할 경우 처벌 될 수 있을까? 인터넷 상에서 상대에게 욕설 등을 하게 될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이러한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또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불특정 다수가 모욕을 인식할 수 있는지, 허위 혹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이로 인해 실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를 통해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인천지방법원 2015.3.20. 선고2014고정3756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법원이 7년동안 저축은행에서 기업금융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며 7년간 약 94억을 빼돌린 40대 차장급 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종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42)에게 징역 13년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KB저축은행에서 근무하며 대출 절차에 필요한 자금집행 명령서 등 사문서를 위조해 담당 직원들을 속이고 총 122회에 걸쳐 약 9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빼돌린 돈을 모친 명의 계좌로 입금해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졌다. 빼돌린 돈 중 일부는 저축은행에 반환됐지만, 저축은행이 입은 손해는 66억원에 달했다. 피해를 본 저축은행 측은 가로챈 돈 외에 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 관련 PF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94억원가량을 편취했고 그 과정에서 문서 위조까지 적극적으로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은행이 입은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고, 수사기관에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마포구청 공무원이 추석 날 월담해 여성에게 성추행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마포구청 공무원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지난 10일 새벽 4시께 서울 소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의 담벼락을 넘은 후 닫힌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성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놀라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동선을 파악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후 서대문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서울 마포구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 오늘(2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내륙과 전라내륙, 경북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단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0도, 수원의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9도, 부산의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25도, 대전의 최저기온은 18도 최고기온은 27도 등이 되겠습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인천국제공항 입장 게이트에서 30대 남성이 중요부위를 자해하는 소동을 벌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10번 출입문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중요부위를 사무용 가위로 훼손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남성은 자해 후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피웠으며 이 상황을 본 승객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경찰단은 사고 직후 119 구급대를 불러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이 남성을 이송했다. 현재 해당 남성이 훼손한 중요부위의 봉합 수술을 진행 중이다. 경찰 측은 이 남성이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항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정확한 자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며 "A씨는 치료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 오늘(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국 대부분 내륙과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지역에는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단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0도, 수원의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30도, 부산의 최저기온은 21도 최고기온은 26도, 대전의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8도 등이 되겠습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 오늘(31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으며, 수도권은 새벽까지, 충남권과 전라권은 아침까지, 강원영서와 충북, 제주도는 오전까지, 강원영동과 경상권은 오후까지, 경북남부동해안과 경남권해안은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서울.경기북부, 강원영서북부에 약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강원북부내륙, 충남권북부, 전라권, 제주도는 5~2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단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7도, 수원의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7도, 부산의 최저기온은 24도 최고기온은 27도, 대전의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6도 등이 되겠습니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 오늘(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부터 아침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는 서해상에서부터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출근길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럽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단계로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의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2도, 수원의 최저기온은 19도 최고기온은 23도, 부산의 최저기온은 23도 최고기온은 27도, 대전의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24도 등이 되겠습니다.
시즌데일리 = 심민정 기자ㅣ차량 추락으로 실종된 운전자가 119 구조견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28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9시43분께 전남 보성군 회천면 일대 녹차밭 경사로에서 200m 아래로 추락한 차량의 운전자를 호남119특수구조대 구조견 '해피'가 투입 2시간 만에 발견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소방당국 및 경찰인력 55명과 경찰 헬기와 소방 드론이 투입됐으며, 낮 12시부터는 녹차밭 정밀 수색을 위해 호남119 특수구조대 119구조견 해피와 전남소방본부 119 구조견이 함께 나섰다. 시야에 보이지 않는 수풀이 많고 나무가 우거진 지역을 중점적으로 수색한 구조견들은 2시간 만인 오후 2시25분께 수풀에서 짖음 반응을 보였고, 운전자 A씨(여·37세)를 발견했다. 119 구조견 핸들러인 최순원 소방장은 "항상 해피와 구조 상황에 맞춰 훈련하던대로 이번 현장에서도 침착하게 (임무를) 수행해 빠른 시간에 실종자를 발견한 것 같아 너무 다행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