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고양특례시 덕양구는 부동산거래신고 제도 미숙지로 인해 지연신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구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한 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관련 법령 일부 개정으로 2020년 2월 21일부터는 거래계약이 해제 ‧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나 해제 등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자는 직거래 시 거래당사자이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신고 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물건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거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ㅣ남양주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남양주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남양주 시민 자전거 보험」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원 △자전거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60만원(진단 4주~8주) △남양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원 등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구비해 DB손해보험㈜에 신청하면 되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보험사(☏1899-7751)로 문의하거나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레저나 생활용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사고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자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관장 이계영)은 장욱진 예술의 대표적 화두인 ‘불사선(不思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선善도 악惡도 아닌’기획전을 오는 2월 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번 전시연장은 한국 근현대 미술의 세 거장 장욱진, 곽인식, 최상철의 작품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관람객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결정됐다. ‘불사선’은 대상을 편견없이 바라보라는 선불교의 화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와 대상과의 관계에 대한 ‘불사선’의 가치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장욱진, 곽인식, 최상철의 작품을 조명한다. 이계영 관장은 “외부적인 가치를 좇지만 내면은 공허한 시대에 자신을 성찰하며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시간을 갖기를 바란다”며 “진정한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 삶의 기쁨과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즌데일리 = 김가원 기자ㅣ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의 도민카드 사용 처가 늘어나 총 83개소의 공공시설에서 이용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2일부터 83개소의 공공시설 현장에서 별도의 증빙 서류없이 경기똑D 앱의 도민카드를 제시하면 거주지, 나이, 자녀 수, 장애인이나 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할인을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확대되는 공공시설은 시흥 갯골캠핑장, 안양실내수영장, 평택 부락산 산림체험장, 포천 천보산 자연휴양림 등 시흥시 23곳, 안양시 3곳, 평택시 3곳, 포천시 1곳 총 30곳이다. 기존에는 53곳에서 이용 가능했다. 경기똑D 앱의 도민카드는 사용자의 이름, 주소, 나이, 성별 정보가 나오며 상세보기를 누르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이름, 생년월일 등도 확인가능하다. 도민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경기똑D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카드 발급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되며, 발급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모든 과정이 5분이면 가능해 할인 대상인데도 할인받지 못하는 사례와 증빙서류 등을 소지해야 하는 이용자 불편을 크게 줄였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올해 31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경기도가 1월 2일부터 31일까지 2023년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졸업생의 경우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 대학원 졸업 후 4년 이내 졸업자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 등 모바일도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 결과 발표와 이자 지급은 7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등록금과 생활비에 대한 2022년 하반기(7~12월) 발생 이자를 경기도가 지급하게 된다. 지급은 대출 계좌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경기민원24’를 통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도입해 주민등록초본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연계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접수 시스템을 구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ㅣ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880대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도내 2,669대의 모든 광역버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NFC 결제 불가로 휴대폰을 통한 교통비 결제가 불가했던 아이폰 사용자 역시 캐시비샵에서 전용 스티커를 구매해 휴대폰에 부착하면 이용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의정부시는 건축물의 승강기만 따로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한 후 취득세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자진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승강기는 건축물의 부속시설물로, 관련법(지방세법 제6조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건물 건축과 함께 설치하는 경우와 승강기를 따로 설치·수선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이에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대수선하는 경우 이외에 승강기만 노후되어 교체하는 경우에도 설치일(교체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자진신고 하지 않아 취득세 담당부서에서 부과·고지하면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지연 1일당 10만분의 22)가 부가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의정부시는 건물 소유주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취득세 자진신고를 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2월 중 한국승강기안전공단(경기북부지사)에 안전점검 교육 시 승강기 취득세 신고 의무를 안내토록 요청했고, 앞으로 공단에서 승강기 설치자료를 받아 신고 기한 전에 설치자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학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물 조사를 통해 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억울한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오산시(시장 이권재)는 내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현행 9.1%에서 6.4%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은 지방세법 제128조에 따라 계산되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의 개정된 이자율로 공제율을 계산해 보면 내년부터 6.4%, ’24년에는 4.5%, ’25년 이후는 2.7%로 연차적으로 줄어든다.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2차례에 걸쳐 각각 납부하고 있으나,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신청 월에 해당하는 차등 할인율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을 할인해 준다. 내년도 연납신청 기간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자동차세 공제비율이 월별 공제율로 차등 적용된다. 연납 신청은 세정과 차량세무팀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면 되는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1월 중 할인받은 자동차세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또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일 및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시즌데일리 = 임동현 기자ㅣ이천시립청미도서관은 겨울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과 미취학 아동을 위해 다양한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겨울 방학 프로그램은 ▲겨울 빵 공장(요리교실) A(6~8세)/B(9~13세) ▲신나게 놀다보니 경제가 따라왔어(9~11세) ▲책이 좋아 책놀이 1기(5~7세) ▲그림책과 함께하는 Fun Fun English A(8~9세)/B(10~11세) ▲조물조물 한국사(8~9세) ▲격동의 조선시대(10세~13세) ▲우리 함께 위인이야기(8~9세) ▲창의과학교실(10~12세) ▲창의력 팡팡 종이접기&클레이아트A(8~9세)/B(10~11세) ▲책이 좋아 책놀이 2기(5~7세)로 평소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주제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매서운 한파로 인해 집 밖을 나가기가 두려운 겨울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겨울방학에 어린이들이 청미도서관과 함께 따뜻하고 보람찬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강생 모집은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모집은 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2차는 20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이천시통합도서관홈페이지(www.icheonlib.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ㅣ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지원 축소에 대응해 경기도는 자체 예산을 늘려 내년도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1만 개가량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수원시에 위치한 밤밭노인복지관을 방문해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익형 노인 일자리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올해보다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1만여개 더 늘릴 계획”이라며 “앞으로 경기도는 최선을 다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으로 내년에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사업이 많다. 예를 들어 어르신들께 스포츠 관람 바우처도 제공해서 활동에 참여하시게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도가 할 수 있는 산업 부분과 일자리를 많이 신경쓰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황대호 경기도의회 의원은 “국회 보면 싸우지 말라고 늘 걱정 많이 하시는데 경기도는 여야가 협의를 해서 김동연 지사님이 협치를 통해 갈등없이 예산이 적기에 잘 통과됐다”며 “정부에서 줄였던 금액을 경기도에서는
시즌데일리 = 강경수 기자ㅣ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