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29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전월세신고제를 포함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은 세입자가 2년의 계약이 끝나고 난 후, 추가로 2년의 계약 연장을 가능하도록 하는 2+2년 보장 내용과 임대료의 상승 폭을 5%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금일 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하며 여당과 야당의원간의 고성이 오갔다.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은 금일 법사위 회의에서 위원장 앞에서 여당의원과 논쟁을 하고도 강행 처리 규탄 기자회견을 하는 등 의견을 피력했다. 금일 김태년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부동산3법 탓에 아파트값이 폭등했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고, 법사위 윤호중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여당과 야당간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대차대조표'가 공개됐다. 이번 공개된 '국민대차대조표'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 이번 '국민대차대조표'에 국민 순자산 규모는 총 1경 6,621조 원으로 2018년 대비 6.8% 증가했다. 순자산 중 비금융 자산은 1경 6,041조 원으로 순사 잔 대비 96%를 차지했고, 이 중 건설 자산은 5,353조, 토지자산은 8,767조 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자산과 토지자산 중에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토지를 합친 주거용 부동산은 총 5,056조 원으로 1995년 통계 이후 처음으로 5,0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순자산 대비 30%를 차지하게 됐다.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오는 27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토론회가 국회 의원회관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주최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국회의원이며 발제는 윤영식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회와 관련하여 김 의원은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처럼 수도권 지근거리에 골프장이 많은 나라가 없는데 이를 활용해 주거 여건은 쾌적하고, 아이 교육은 안전하고, 통근 거리는 가까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것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이라고 적었다.
(시즌데일리 = 소해련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시민들에게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사용일이 8월31일자로 종료된다. 시는 생활안정지원금 등의 사용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들이 혼란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에 맞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의 경우 당초 사용 기간이 지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했으나, 시민들이 개인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을 지급일과 관계없이 8월31일자로 일괄 연장 운영한다. 예를 들어 4월23일에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도 3개월의 유효기간이 아닌, 8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6월 이후 신청자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 가능하니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과 정부긴급재난지원금을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시 주요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홈페이지 및 각종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알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휴대폰
(시즌데일리 = 강성혁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또는 변경 인가를 한 경우 조합설립 인가일,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 확보 현황을 해당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 업무대행자의 자본금 기준 마련 현재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에 대한 자본금 기준이 없어 자본금을 갖추지 아니한 업무대행자(개인 중개업자 등)로 인해 사업 지연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주택조합의 사업 지연 등을 막기 위해 업무대행자에게 자본금 기준(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을 갖추도록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 마련 조합원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 등이 주택조합 발기인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으로
(시즌데일리 = 정준영 기자)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대표 이종익)가 정부 인증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되면서 소셜벤처 투자와 육성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한국사회투자는 올 6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액셀러레이터 기관으로 등록됐다고 21일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 창업 기업을 발굴해 시드 투자, 사업 공간 제공, 멘토링 등 종합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을 말한다. 한국사회투자는 그간 교보생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등의 기업 및 기관들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전문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수행했다. 2020년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의 ‘JDC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메트라이프재단과의 금융문제 솔루션 보유 핀테크 대상 ‘Inclusion Plus Solution Lab’ 등 여러 액셀러레이팅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사회투자는 이번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계기로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의 조직이 성장할 수 있는 투자 생태계 조성에 더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결성을 통한 대규모 펀드 및 투자 확대가 가능해진 만큼 올해 안에 펀드 유치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종익 한국사회투자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바우처사업, 자사쇼핑몰 육성사업, 항공화물 운임 보전사업 등에 총 193억원(수출바우처 135억원, 자사쇼핑몰 18억원, 항공운임 40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 1390개사(바우처 360개사, 자사쇼핑몰 30개사, 항공운임 1000개사)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수출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서비스를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총 135억원 규모의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약 360여개사를 선정하고 전년도 수출실적과 단계에 따라 최대 8000만원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수출을 활성화하고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5대 유망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자사쇼핑몰 육성사업’을 실시한다.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온라인 수출 성장단계에 따라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급등한 항공 물류비를 지원하는 ‘항공운임
(시즌데일리 = 정영한 기자) 국세청이 2019년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국세통계는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파악하는 유의미한 통계자료로 국세청에서 정보를 수집해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년 국세청에서 거둬들인 세수는 284.4조원으로 18년에 비해 0.3%p 증가했다. 공개자료에는 사업자 수도 공개되는데, 19년 공개된 사업자 수는 총 805만 명으로 가장 많은 업태는 부동산 임대업(25%), 도 · 소매업(20%)를 보였다. 이외에도 고액 · 상승체납 징수 세금,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세무서 중 세수가 가장 적은 세무서로 영덕이 된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들은 국세통계 누리집,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즌데일리 = 김관섭 기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크라우디가 ‘세종형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리워드형 및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기업이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박철순 센터장은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초기창업 기업의 자금 조달 방식을 다각화하고 새로운 기술 및 제품의 시장 검증을 목적으로 이번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20개사를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투자 자금 유치 지원, 투자 아카데미 제공, 교육 및 멘토링 지원,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투자 아카데미는 금융 전문가 출신인 크라우디 김기석, 김주원 공동 대표가 직접 진행하며 스타트업이 알아야 할 필수적인 투자 상식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크라우디 남정아 대외협력팀장은 “리워드형은 제품 생산 및 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현실성에 초점을 맞춰 선발할 예정이다. 증권형은 매출, MAU 등 정량적 지표와 시장 내 경쟁 우위 같은 정성적
(시즌데일리 = 디지털뉴스팀) aSSIST 경영대학원(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 김태현)이 경영대학원 최초로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을 함께 전공할 수 있는 AI·크립토 MBA 석사학위 과정을 신설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AI와 블록체인 알고리즘의 핵심 기술을 교육하고 이를 통해 실제 기업별 디지털 활용 및 응용 전략을 끌어내도록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AI와 블록체인, 암호화폐는 디지털 산업 혁명의 바탕이 되는 핵심 요소나 아직 체계적 연구와 교육 과정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AI·크립토 MBA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최신 교육 콘텐츠로 새로운 미래와 혁신을 주도할 전문가를 양성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이바지한다. AI·크립토 MBA 커리큘럼에서 AI 부문은 △데이터마이닝 △머신러닝 △딥러닝 △강화 학습 △머신러닝 기반 문헌 연구 △AI와 시스템 다이내믹스 △데이터 시각화와 AI 등의 과목으로 구성됐다. 블록체인 부문은 △비트코인 메커니즘 △스마트 콘트랙트 △프라이빗 블록체인 △블록체인과 디지털 경제 △토큰 이코노미와 행동 금융학 △탈중앙화 채굴 메커니즘 등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AI와 블록체인에 대한 체계적 이론 학습과 실제 비즈니스 응
(시즌데일리 = 문화연예팀) 20대는 최저임금 수준을 현 수준 보다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다. 1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자의 62%였다. 취업 정보사이트 캐치가 ‘희망 최저임금’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대 성인남녀 1455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1%(1180명)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62%는 현행 최저임금보다 높은 ‘9000원 ~ 1만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수준이 적당하다’가 30%로 2위를 차지했으나, 1위를 차지한 ‘9000원 ~ 1만원 수준’과 두 배 이상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3위는 ‘7000원 ~ 8000원 수준’(5%), 4위는 ‘최저임금제도 불필요’(3%) 순이었다. 그렇다면 업종을 몇 개 집단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절반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찬성한다’(50%)고 응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를 꼽은 응답자가 27%로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반대한다’(23%) 순이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부장은 “아르바